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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략하고 봉사활동 선택
    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략하고 봉사활동 선택
    유기견보호소·소방서 방문하며 현장 행보 강조"지금은 대통령의 시간…국정 뒷받침에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관례였던 기자회견 대신 봉사활동으로 일정을 채웠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2025-11-09 16:42
  •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 등 겹악재에 시름하는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라는 또다른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는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물 위·물밑 호소와 논의를 이
    2025-09-16 05:00
  • 국힘, 암참과 간담회…“노란봉투법 폐기 대신 공정노사법 추진”
    국힘, 암참과 간담회…“노란봉투법 폐기 대신 공정노사법 추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청취하고 대안 입법으로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2025-09-04 16:01
  • '균형' 강조한 李대통령, 양대노총 만나 "경사노위 참여해달라"
    '균형' 강조한 李대통령, 양대노총 만나 "경사노위 참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라며 이같이 밝혔
    2025-09-04 14:53
  • 경영계 만난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안, 경영계 우려 외면 않겠다"
    경영계 만난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안, 경영계 우려 외면 않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그간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2025-09-03 10:15
  • [시론] 하청의 독자적 임금·작업 체계 강화를
    [시론] 하청의 독자적 임금·작업 체계 강화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2025-08-27 19:50
  •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단체교섭권 확대·손배 청구 제한노조 협상력 강화로 생존 기로에파업땐 오히려 車부품사 실적 충격납품 차질 협력사 하루 수억 손실조선·물류 등 핵심업무 마비 심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체교섭권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취지는 ‘노동자 보호’지만 실제
    2025-08-21 05:00
  • 중소기업계 "거래 단절 피해 '우려'...노조법 시행 1년 유예해야" 호소
    중소기업계 "거래 단절 피해 '우려'...노조법 시행 1년 유예해야" 호소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현실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제도 연착률을 위해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2025-08-19 16:35
  • 노란봉투법 D-2...암참 우려에도 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종합]
    노란봉투법 D-2...암참 우려에도 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종합]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했다.
    2025-08-19 14:56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개최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개최
    경제6단체 및 지방경총, 업종별 단체 등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경제계는 이날 오후 2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2025-08-19 14:00
  •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76.4%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
    2025-08-19 12:00
  • 암참 “노란봉투법 통과,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암참 “노란봉투법 통과,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2025-08-19 11:34
  • 한국 기업 최대 경영 리스크 “예측 불가능”… 회복 탄력성 상실 위기
    한국 기업 최대 경영 리스크 “예측 불가능”… 회복 탄력성 상실 위기
    정치권 등 기업 친화 제스처 불구⋯상법ㆍ노조법 개정 등 줄줄이 통과정부 신사업도 정책 연속성 실종⋯美, 핵심산업 추가 관세 가능성 커사실상 경영전략 수립 마비 상태⋯경영시계 ‘먹통’…“계획 자체 무의미”AI 기술 변화부터 관세까지, 초불확실성 확대, 경영전략 수립 마비상태 기업 경영의 기본 전제는 ‘예측 가능성’이다. 기업인들이 그 어떤 리스크보다도 가
    2025-07-30 05:00
  • 美관세ㆍ규제입법에 경영시계 '먹통'…"계획 자체가 무의미"
    美관세ㆍ규제입법에 경영시계 '먹통'…"계획 자체가 무의미"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 한국 정부 규제까지…기업 “시계제로”법인세·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투자 판단 기준 흔들“무역보다 더한 불확실성은 정책”…계획보다 생존 먼저 “계획을 세우기는커녕 무슨 변수가 또 터질지를 먼저 가늠하는 게 일이 됐습니다. 지금은 손대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 대기업 임원의 토로다.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통상적인 변수보다 더 무서
    2025-07-30 05:00
  • 경제 8단체 “중차대한 시점에 연이어 기업 옥죄는 규제 입법…자승자박”
    경제 8단체 “중차대한 시점에 연이어 기업 옥죄는 규제 입법…자승자박”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
    2025-07-29 08:43
  •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경제6단체 “노봉법 사회적 대화 필요” 민주당 환노위 “상생 해법 만들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 6단체가 14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
    2025-07-14 16:42
  • 한덕수 "통상전쟁 속 우리 기업 보호"...재계 "상법개정안 검토해야"[종합]
    한덕수 "통상전쟁 속 우리 기업 보호"...재계 "상법개정안 검토해야"[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경제6단체 수장들을 만나 "통상전쟁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미국발(發) 통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미 외교채널 협상 가동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검토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2025-03-27 17:26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근면위에서 논
    2024-09-29 14:54
  • 경영계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경영계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국가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2024-08-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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