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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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차별적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과 재계가 반대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규정했다. 여당은 해당 법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고 보고 반대했다....

2024-04-11 15:16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본사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가맹사업법에 있지만, 본사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본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일 뿐, 노조보다 강력한 권한을 달라는...

2024-02-26 16:30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 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조 목록에서...

2024-01-23 12:00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인원을 각각 연간 1만1980시간, 27명 초과해 운영했으며,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 31명의 유급 조합활동을 매주 1회 7시간씩 인정해줬다. 다른 공공기관은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원들의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사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업무까지 인정했다. 민간기업...

2024-01-18 10:00
재계 총수 한자리에… 위기 극복 묘수 찾는다

경제계는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6대 경제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ㆍ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2024-01-01 11:01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그는 "지난해는 우리 노사관계에 큰 위기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면서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지만,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총력을 다해 이를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2023-12-28 12:00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주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5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제도 개선(27.4%)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8.1%)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안정 방안 8.1%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2023-12-20 11:00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포토] 국회 본회의 부결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31
[포토]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 요구 이유 설명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7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조법과 방송3법을 결국 대통령 거부권과 함께 여당이 동조해서 재의 과정에서 부결시켰다. 참 비정한 대통령, 야박한 야당"이라며 "부결된 노조법, 방송3법은 물론이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도 준비해서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또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2023-12-08 16:15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내일(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각종 법안들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2023-12-07 12:12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23-12-04 15:12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12-04 15:03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2023-12-01 16:50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돌려드리는 법”이라며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방송법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맞선 아집과 독선의 화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윤 정권은 군사 쿠데타를 하듯 치밀하고 집요하게...

2023-12-01 11:31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1-28 10:51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며 “철강업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023-11-23 15:05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2023-11-21 12:00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2023-11-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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