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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응답 기업 87% ‘부정적’ 응답99% “국회 보안입법 필요” 내년에 시행될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상당수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
    2025-12-14 12:00
  •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 대기업 10곳 중 6곳, 경영 불확실성에 내년 투자계획 '공백'
    대기업 10곳 중 6곳, 경영 불확실성에 내년 투자계획 '공백'
    한경협 '2026년 투자계획' 조사 통상 리스크, 고환율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주요 기업 10곳 중 6곳(59.1%)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투자계획’을 조사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 조사
    2025-12-07 11:00
  • 내년 車 생산 1.2%ㆍ수출 1.1% 반등 전망…국내 신공장 가동이 분기점
    내년 車 생산 1.2%ㆍ수출 1.1% 반등 전망…국내 신공장 가동이 분기점
    KAMA, 2025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6년 전망올해 美 25% 고관세에도 생산 408만대 전망⋯1.2% ↓2026년 내수·수출·생산 모두 플러스 전망 올해 국내 자동차산업이 미국 25% 고관세와 전기차 현지 생산 전환(HMGMA) 등 외부 변수에도 비교적 선방한 가운데 내년에는 생산·수출·내수가 모두 플러스 전환할 전망이다. 5일 한국자동차모빌
    2025-12-05 09:33
  •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2025-12-01 12:24
  •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2025-11-24 10:00
  • 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략하고 봉사활동 선택
    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략하고 봉사활동 선택
    유기견보호소·소방서 방문하며 현장 행보 강조"지금은 대통령의 시간…국정 뒷받침에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관례였던 기자회견 대신 봉사활동으로 일정을 채웠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2025-11-09 16:42
  •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2025-11-06 12:00
  •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
    2025-11-04 12:00
  • 한화오션, 하청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노사 신뢰 구축"
    한화오션, 하청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노사 신뢰 구축"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8일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노사 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
    2025-10-28 15:30
  • 제조업 ‘코로나 때보다 암울’…기업 75% “올해 영업이익 목표 미달”
    제조업 ‘코로나 때보다 암울’…기업 75% “올해 영업이익 목표 미달”
    대한상의 ‘기업 경영실적 전망’ 조사법·제도 부담 여전…법인세 인상·노사관계 우려 등 제조업체들의 올해 경영 전망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둡게 나타났다. 부진한 내수와 수출 회복 지연 속에 원자재·인건비 상승, 기업 부담 입법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2025-10-20 12:00
  • 구윤철, 5년 만에 한노총 위원장 면담…"AI전환, 노동계도 동참을"
    구윤철, 5년 만에 한노총 위원장 면담…"AI전환, 노동계도 동참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한국노총 요청으로 추진됐다. 부총리와 한국노총위원장의 면담은 5년 만이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및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노동계도 그 과정에 동참해
    2025-10-02 16:00
  •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제 완화 이후에도 행정규제와 중복 처벌이 남아 있어 후속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
    2025-09-30 15:55
  • 경총·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원해야”…노사정 역할 논의
    경총·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원해야”…노사정 역할 논의
    개정 노조법·정년연장 등 쟁점…“노사정 합의 없는 추진 유감”정흥준 “노사정 신뢰 구축, 대화 기구 독립성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의 균형 잡힌 역할을 강조했다. 경총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
    2025-09-30 14:30
  • 무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경영활동 숨통”
    무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경영활동 숨통”
    한국무역협회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30일 논평에서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는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정상적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
    2025-09-30 09:45
  • 간접고용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었다
    간접고용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었다
    올해 간접고용 근로자는 줄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접고용은 남성, 비정규직은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 공시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올해는 4176개 기업이 고용형태를 공시했다. 공시율은 99.9%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시 기업은 119개 늘
    2025-09-29 12:00
  • 김정관 장관, 외국상의 만나 '투자 확대' 당부⋯노조법 우려엔 "합리적 대안 마련"
    김정관 장관, 외국상의 만나 '투자 확대' 당부⋯노조법 우려엔 "합리적 대안 마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외국상의 측은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김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2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
    2025-09-24 14:00
  • 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더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의 노동·지배구조 입법을 '반(反)시장적 개악'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의 투자 의사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시장 신뢰를 흔든다”며 보완 입법과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민주당
    2025-09-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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