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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네트제에서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1) 퇴직금 문제, (2) 연말정산 세금환급분 귀속 문제가 있다. 먼저 퇴직금이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는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세전 책정 금액이 기입된다. 수년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임금도 인상하고 4대보험요율이 인상되는데, 인상합의 시 세후금액에 대한 인상합의만 한다....
    2023-05-16 05:00
  • 삼성디스플레이, 2023년 입단협 체결…임금 평균 4.1% 인상
    삼성디스플레이, 2023년 입단협 체결…임금 평균 4.1% 인상
    삼성디스플레이는 15일 아산1캠퍼스에서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 1월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의 교섭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협상안에는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인상률 2%+성과인상률 2.1%) △힐링포인트 100만 점...
    2023-05-15 15:00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자국 우선주의 등 경제 어려움 가중“잠재성장률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중대재해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경제단체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2023-05-15 14:00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앞서 정부는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정한 현행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몰아서 일하는 만큼 몰아서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휴가를 쓸 수 없다면 몰아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몰아서 쉬는 것은 어려워진다. 노동자의 휴식권이 결과적으로 침해받는다....
    2023-05-15 05:0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2023-05-14 12:00
  • 기아 광명2공장 6월 가동중단 확정…전기차 공사기간 임금은 80%만
    기아 광명2공장 6월 가동중단 확정…전기차 공사기간 임금은 80%만
    공사기간 관례따라 기본급 포함 80% 지급수출형 프라이드ㆍ스토닉 등 5월 말 단산12월 말까지 전기차 생산 설비 전면 교체 ‘고용안정소위원회’ 통해 노사 양측 합의 기아가 오는 30일부터 광명오토랜드 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이곳은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한다. 설비교체 공사는 12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이어진다. 이 기간 해당 공장 근로자의 임금은...
    2023-05-12 14:30
  • 가스공사, 15.4조 경영 혁신안 추진…2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가스공사, 15.4조 경영 혁신안 추진…2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유인 공급관리소의 단계적 무인화 전환은 지난 10여 년간 노사 협의 난항으로 답보 상태였으나,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4월 스마트화된 관리소 16곳을 무인화하고 80여 명을 재배치해 약 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 외에도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절감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기존의 자구노력에 국내 가스 수급 안정에 직접...
    2023-05-12 11:41
  •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 필요” 기업과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규제와 처벌보다 노사 간 자율적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노동개혁과 ESG...
    2023-05-12 07:30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전 판례들이 따르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명문 규정에 반하고, 헌법 정신과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 전합은 “종전 판례가 들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2023-05-11 15:49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장에서 채용 강요나 부당 금품수수는 확연하게 감소했다"면서도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먼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2023-05-11 12:18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개선이...
    2023-05-11 12: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2023-05-11 11:44
  • ‘제20회 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車 산업 유공자 34명 포상
    ‘제20회 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車 산업 유공자 34명 포상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최준영 기아 부사장은 지난해 단체교섭 2년 연속 무분규 달성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합리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전년 대비 5.3% 늘어난 147만 대를 생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종식 다성 상무는 트랙스크로스오버 등 한국지엠, 북미GM의 다수의 신차종 개발에 기여하고, 내연기관 차체 부품에서 전기차 배터리...
    2023-05-11 11:30
  • SPC삼립, 어버이날 맞아 노사합동 나눔 봉사 펼쳐
    SPC삼립, 어버이날 맞아 노사합동 나눔 봉사 펼쳐
    SPC삼립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진행된 ‘시흥시 어버이날 행사’에서 박해만 SPC삼립 베이커리 부문 대표, 정구중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 황의성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임직원 30여 명이 어르신 1500여 명에게 간식으로 SPC삼립 빵...
    2023-05-09 17:04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이 연구위원은 "비전을 제시하고 노사 법치주의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건 분명히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부족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미흡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에...
    2023-05-09 16:25
  •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이번 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73.1%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80.3%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11.8%), ‘다소 긍정적’(43.8%) 등...
    2023-05-09 12:00
  • 흥국생명, 자회사형 GA 내달 출범…대표 선임 착수
    흥국생명, 자회사형 GA 내달 출범…대표 선임 착수
    라이나생명(라이나금융서비스), 동양생명(마이엔젤금융서비스)에 이은 후발주자다. 노사 간 갈등은 현재 협의 중이다.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용안정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이슈다. 2021년 자회사형 GA를 설립한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지난해 신설한 라이나생명 등 모두 고용안정 문제를 두고 노사 갈등을 겪은 바 있다.
    2023-05-09 05:00
  •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그러나 노동조합이 최초로 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노사 모두 단체교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섭 절차나 방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통상 단체교섭은 일시와 장소, 교섭위원 명단을 기재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 공문을 통해 시작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공문을 기초로 일시, 위원 등 기본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서로 간 이의가 없을 경우 1차 교섭...
    2023-05-08 19:10
  •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이를 바탕으로 기아 노사는 역대 최대 출연금(70억 원)을 포함해 총 175억 원에 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3월, 입사 2개월 미만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에게 400만 원의 특별 성과금과 자사주를 지급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재 계열사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추가 출연을 논의 중이다”며 “경영전략...
    2023-05-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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