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만나 "관세영향 최소화 총력"

최태원 "새로운 산업지도·환경 조성해야"
"노동조합법·상법, 기업 부담되지 않아야"
산업부, 경제계 이슈 전담할 '기업환경팀' 운영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민간 경제단체와 만나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 및 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대한의 회장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 고위층이 만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우선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아직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기업들과 함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조급한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을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 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