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계 잇단 회동…“관세 충격 최소화, 기업 부담 줄인다” [종합 2보]

한미 관세 갈등 해소 이후 업종별 영향 공유…경제단체와 공동 대응 모색
산업장관 “대체시장 진출·세제 지원 등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책 마련”
"노동조합법·상법, 기업 부담되지 않아야"…경제계 이슈 전담 '기업환경팀' 운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면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과 한-미 관세협상 관련 수출 및 업종별 영향과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대미(對美)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략 산업의 대미(對美) 진출 확대를 위한 후속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관세 대응뿐 아니라 노동조합법과 상법 등 경제계 현안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해 협상 결과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인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주요국과의 경쟁 여건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취약 업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 대책과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회의 이후 김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및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기업 환경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아직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기업들과 함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관세 문제를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보기엔 조급한 면이 있다. 통상 전략과 산업 전략을 연결한 새로운 산업지도와 환경을 정교하게 설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손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면한 경영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영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계가 우려하는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부 내에 ‘기업환경팀’을 신설해 노동‧법제 현안, 규제 이슈, 통상 리스크 등 기업 경영 환경 전반을 전담 관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는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며, 기업 스스로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