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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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14년 연속 글로벌 ESG 평가 지수 편입

삼성전기가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지수중 하나인 FTSE4Good 지수에 2011년부터 14년 연속 편입됐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전자부품 업계 최장 편입 기록이다. FTSE4Good은 2001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합작해 만든 ESG 평가 전문 지수다. FTSE4Good 지수 편입은 글로벌 ESG 경영 우수기업으

2024-08-01 08:42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 후보자를 고용부 장관으로 인정한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인사참사’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

2024-07-31 15: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조간/통계청) 3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석간/통계청) 31일(수) △2024년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0년 기준 설

2024-07-28 08:31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2019년 7

2024-07-25 20:18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ESG 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2024-07-22 14:02
‘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심사했지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소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

2024-07-09 16:04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무려 31명의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는 불법 인력파견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리셀은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과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메이셀에서 적법하게 작업자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입장이고, 메이셀은 아리셀이 요청하는 인력만 공급했을 뿐 아리셀에서 직접

2024-07-09 05:10
수원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수원시 신중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21일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수원시 신중년 통합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희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과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수

2024-06-21 16:31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

2024-06-19 16:03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통상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하도급법을 악용, 우회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피해가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설립한 현지법인들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

2024-06-17 05:00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美 노동부, 현대차와 부품사 등 고소 현대차 “전례 없는 법률 이론 적용” 현대자동차가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는 “전례가 없는 책임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조립공장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대해 ‘아동

2024-05-31 10:19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

2024-05-28 05:00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2024-05-21 12:00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

2024-05-14 14:52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내 관련 법 제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체불 임금과 같은 노동자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이같이 말

2024-05-14 11:56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지난 4월 초 기고에서도 채용의 노동법적 문제를 다뤘는데, 5월에도 다시 채용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별일없이 넘어갈 채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기업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직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

2024-05-13 05:00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백일섭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2024-05-11 08:00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총 500시간 채팅으로 지시 내린 회사에3만 위안 수당 지급 명령 중국에서 근무 시간 이외 업무 채팅은 초과근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 제3 중급 인민법원은 퇴근한 직원에게 주말·공휴일에도 채팅 앱 위챗을 통해 업무 처리를 요구한 회사에 3만 위안(약 57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중국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2024-05-09 15:34
이재명 “노동밖 노동자 늘어...노력만큼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자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

2024-05-01 13:27
서울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 직접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서울시가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바쁜 일상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2024-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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