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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세 하청노동자, 또 끼여 숨졌다”… 부산 사하 선박기계공장서 중대재해
    “63세 하청노동자, 또 끼여 숨졌다”… 부산 사하 선박기계공장서 중대재해
    부산 사하구의 한 선박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중량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현장의 ‘반복된 비극’이 또다시 재연된 셈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에스비선보㈜에서 하청 근로자 A씨(63)가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고정하던 중 섬유로프가 끊어지며 중량물이 한쪽으로 쏠렸고
    2025-10-28 16:06
  •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노란봉투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가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리해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위헌 확인 헌
    2025-10-23 20:42
  •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
    2025-10-22 18:24
  •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정년연장·주4.5일제 논의 물꼬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정년연장·주4.5일제 논의 물꼬
    대한상의·한국노총·경총·민주노총·중기중앙회 참여혁신, 보호, 상생 등 세 갈래 개별 협의체 운영우원식 의장 “사회 갈등, 대화 해결 틀 만들어”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본격 출범했다. 26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기구가 ‘완전체’를 이룬 가운데 정년연장
    2025-10-15 15:48
  • 우원식 “국회 사회적 대화, 노사정 갈등 ‘해결 틀’ 만든 것”
    우원식 “국회 사회적 대화, 노사정 갈등 ‘해결 틀’ 만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사회적 대화는) 위기 극복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질서,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다짐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국회와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서 국민 여러분께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
    2025-10-15 12:04
  • ‘아랍의 봄’ 재연인가…분노로 들끓는 아시아 민심 [아시아의 봄 ①]
    ‘아랍의 봄’ 재연인가…분노로 들끓는 아시아 민심 [아시아의 봄 ①]
    인니·네팔·동티모르·필리핀 등 동시다발 시위부정부패·경기침체·국회의원 특혜 등이 트리거네팔서 시위 28시간 만에 정부 붕괴하기도 올해 들어 네팔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아랍 국가들의 커다란 변화를 촉발한 ‘아랍의 봄’을 연상하게 할 정도다. 12일 인도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2025-10-13 05:00
  • [노무, 톡!] 산업안전관리, 서류보다 실행이 중요
    [노무, 톡!] 산업안전관리, 서류보다 실행이 중요
    지난 9월 중순 이재명 정부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감축과 산업안전관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전면 강화, 산업안전 인력 확충, 원·하청 안전책임 확대, 노동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실효성 강화로 환영하는 반면, 기업계는 행정 부담 증가를
    2025-10-12 18:41
  • 구윤철, 5년 만에 한노총 위원장 면담…"AI전환, 노동계도 동참을"
    구윤철, 5년 만에 한노총 위원장 면담…"AI전환, 노동계도 동참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한국노총 요청으로 추진됐다. 부총리와 한국노총위원장의 면담은 5년 만이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및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노동계도 그 과정에 동참해
    2025-10-02 16:00
  •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노란봉투법, 그리고 로봇주의 역설적 급등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8월 25일, 국내 증시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대부분 업종이 보합세이거나 약세였지만, 유독 로봇 관련주만 7~19%대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등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단숨에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다. 노동자의 권익을
    2025-10-01 06:00
  • 국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탈원전 시즌2의 악몽…경쟁력 외면한 졸속개편”
    국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탈원전 시즌2의 악몽…경쟁력 외면한 졸속개편”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정책 편향이 뚜렷한 졸속 개편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탈원전 시즌2 악몽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원전 운영과 수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국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
    2025-09-30 15:35
  • 노동개혁 속도 내는 與…노동계와 주4.5일제·정년 연장 논의
    노동개혁 속도 내는 與…노동계와 주4.5일제·정년 연장 논의
    노동계,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與 한국노총과 고위·실무정책협의체 구성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노랑봉투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만나 주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 주요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
    2025-09-29 15:31
  •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 대이동…정책·노조·인사 ‘교통정리’ 난제 [기후부 시대]
    한전·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 대이동…정책·노조·인사 ‘교통정리’ 난제 [기후부 시대]
    한전·한수원·발전 5사 등 20여 개 기관 기후부로 편입가스공사·석유공사는 산업부 잔류…정책 이원화 불가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달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20여 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거 이관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라는 취지지만, 원전 정책 기능의 분산, 공기업
    2025-09-29 15:13
  • 부산시, 2026년 생활임금 '1만2275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월 40만원 더
    부산시, 2026년 생활임금 '1만2275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월 40만원 더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보다 358원(3%)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시간당 1955원, 월급으로는 40만8000원가량 더 많은 액수다. 시는 지난 24일 전문가·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인상률·가계 지출
    2025-09-25 08:04
  •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2025-09-19 14:22
  •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대정부질문서 경제·노동·재정 기조 정조준김상훈 “노란봉투법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 필요”이헌승 “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지방·민생 직격"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하며, 기업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
    2025-09-17 16:04
  •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 “기업이 현장 중심으로 주도해야”…경총,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
    “기업이 현장 중심으로 주도해야”…경총,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
    불확실성에 민·관 협력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기 ESG 경영위원회’ 출범을 겸한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경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산하에는 각 기업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
    2025-09-10 11:00
  • 李대통령, 노조 고용세습 의혹에 "불공정 대명사…과도한 주장 자제해야"
    李대통령, 노조 고용세습 의혹에 "불공정 대명사…과도한 주장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노동계를 향해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차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분야 뿐만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필
    2025-09-09 14:45
  • 李대통령, 오늘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첫 회동
    李대통령, 오늘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첫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양대 노총과 첫 오찬 회동에 나선다. 이 대통령이 노동계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
    2025-09-04 08:33
  • 경영계 만난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안, 경영계 우려 외면 않겠다"
    경영계 만난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안, 경영계 우려 외면 않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그간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2025-09-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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