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에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 만찬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연구원은...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부분인 만큼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최저임금 위원들이 갖춰야 할 자세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2~3%이내 인상은 25.1%, 1% 내외 인상 21.2%, 4~5%이내 인상은 12.6%로 노동계와 의견 차이가 컸다. 5% 이상 인상을 감내하겠다는 응답은 0.2%에 불과했다.
현재 경영 상황을 볼 때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답변은 23.9%를 차지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67%, 낮다는 의견은 9.1%로 집계됐다. 내년 경영·고용여건은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28.8%를 차지했다. 호전될...
경총은 "국민 대다수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경총은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이 유연화되고 있는 시대에 ‘좋은 노동’이라고 하는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노동계뿐만 아니라 기업, 협회,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대화를 2년 동안 진행했다. ‘미래’라는 명칭의 영화 시리즈를 독일 전역 18개 도시의 극장에서 상영하고 시민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토론과 합의 내용을 노동 4.0 백서에...
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 원이 넘고, 전년 대비 9.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이어 “노동계에서 낙인효과 등을 문제 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기준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는 대신에 그 이상의 부분을 노사합의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는 “스타트업 업계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 원장은 “광주 노동계의 제안으로 시작돼 1년 6개월 동안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노동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증인’이자 ‘중재자’ 역할을 했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던 각 당사자들이 마지막엔 같은 편이 돼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이 일을 성사시키자는 의지를 모았다. 이게 사회적 타협이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회상했다. 현대차가 당시 광주에 지었던...
이어 "야댱은 물론이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지만, 개혁 총대를 맨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이대로는 노동시장 정상화는 물론이고 자국의 경제회생을 기대할 수도 없다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연초에 보도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 중에서 노동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 수렴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의 동력은 내용이나 절차적 정당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수용...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 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난달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노동계가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에 날을 세웠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배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공익위원들의...
벤치마킹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홍콩 등의 제도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제안이 국내에서도 나오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만 사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찬반양론,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시간 낭비를 할 틈이 없다. 크레이머 교수의 이번 제안이라도 깊이 숙고하면서 비상구를 찾아야 한다.
반면 노동계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365일 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최대한 우리가 보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계속 (근로감독관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파행한 데 대해선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위원에 대해 경질이나...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들을 행정조사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들을 행정조사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결국, 공익위원들이 참석을 포기했고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마저 퇴장했다. 첫 전원회의의 허무한 무산이다.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한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서 그러잖아도 우려가 적지 않았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대비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원한다. 또 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차등화 등도...
박 위원장 등은 노동자위원 9명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을 문제 삼아 불참했고, 노동자위원들은 회의 무산을 선언하며 퇴장했다.
경총은 “공익위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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