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탈원전 시즌2의 악몽…경쟁력 외면한 졸속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정책 편향이 뚜렷한 졸속 개편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탈원전 시즌2 악몽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원전 운영과 수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국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에너지 정책 심장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서 떼어내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식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도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좀먹고 에너지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100%라는 야심한 목표를 세웠지만 에너지 안보와 기저 전원의 부재라는 현실 벽 앞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원전 도입으로 정책 방향을 급히 수정했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주의를 택한 에스토니아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실패가 예견된 그리고 이미 실패를 경험한 이념의 길을 고집하며 현장의 절박한 소리를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현 정권은 미래를 내다보는 대신 당장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조직을 흔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즌1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는데, 이재명 정권이 다시 탈원전 시즌2로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원전 산업을 두 동강 낸 것"이라며 "원전 건설과 운영은 환경부로 이관하고 원전 수출만 산업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원전 산업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모든 냉각 고속로(SFR)에 쓰이는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빌 게이츠 조차 심혈을 기울여 투자하는 미래 기술을 우리는 연구개발(R&D )예산에서 90%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인공지능(AI) 100조 원을 외치며, 소형모듈원자로(SMR)는 15년 걸리니 하지 말자는 식으로 나온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원전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AI는 전기를 무한정 먹는 ‘하마’인데, 안정적인 양질의 전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본질은 외면한 채 말로만 생색내는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나. 오늘 간담회에서 전문가분들이 지적해 주신 원전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씀을 무겁게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즌1로 현장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같은 길을 반복해선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로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정책 편향과 비용 리스크를 경고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원전은 에너지·산업·국가 문제”라며 “정파를 넘어 전략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고,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조직개편은 국익 기준에서 설계돼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환 시 예상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계도 인력 유출과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김성도 한전기술 노조위원장은 “해외 러브콜 속 기술자 이탈 우려가 크다. 엔지니어 처우와 원전 생태계 유지를 국가 과제로 다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