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정년연장·주4.5일제 논의 물꼬

민주노총 26년 만에 대화 테이블 복귀…정부 대신 국회가 주도

대한상의·한국노총·경총·민주노총·중기중앙회 참여
혁신, 보호, 상생 등 세 갈래 개별 협의체 운영
우원식 의장 “사회 갈등, 대화 해결 틀 만들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본격 출범했다. 26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기구가 ‘완전체’를 이룬 가운데 정년연장·주4.5일제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논의의 물꼬도 트이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노동계와 경제계와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복귀한 건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 출발은) 국회와 경제·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또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국회가 가진 잠재적 역량, 강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와 노동·경제 5단체가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위기 극복 위한 성실한 논의 지속 △사회적 대화·협의 상호존중 △운영방향·제도적 발전 방안 논의 △의제·참여주체 발굴 및 대화 활성화 추구 △미래지향적 성과 도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특히 국회와 노동·경제 5단체는 △혁신 △보호 △상생을 의제로 한 개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혁신 의제 협의체와 보호 의제 협의체는 연말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열어 합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지속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선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안건 처리 시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법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국회는 전담 지원조직을 꾸리고 내년도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왼쪽부터)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출범에 따른 기대감도 크다. 그간 노사 대화 테이블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에서 이뤄져왔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정권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노총이 26년 전 협상 테이블을 이탈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 사회적 대화는 노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합의안에 대해 국회가 입법을 돕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고 폭 넓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년연장·주4.5일제 등의 논의도 추후에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고 주4.5일제 적용을 통해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7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작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이다. 주4.5일제에 대해 경제계가 인력과 생산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의견 조율 창구로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이 클 것이란 평가다.

우 의장은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한 축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를) 국회가 책임있게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