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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勞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석민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선임위원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야...

2021-12-07 17:55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대선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ㆍ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이슈가 산적한 중소기업계에 또 다른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권리 찾기 유니온’은 1일 오전 서울 시내 일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행진 시위를 벌였다. 영하의 날씨에 모인 20여 명의...

2021-12-02 05:00
노사정 '타임오프제' 한도 심의 개시...내년 2월 결론

현재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조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높여 전임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활동 경비가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유급 노조 활동이 더 인정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심의 요청을...

2021-11-30 15:20
경총 "뉴노멀 시대, 새로운 노사관계 열어가야"

손 회장은 “경영계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투명윤리경영, 사회공헌 등을 실천하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며 “노동계도 투쟁적 노동운동을 중단하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2021-11-29 14:30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미 노동계에서는 공공연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2021-11-25 10:47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사실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데, 현재는 고용보다 지나치게 노동에 기울어져 있다.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을 바로잡고 경직된 노동 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김의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주 52시간 제를 재고해달라며 호소했다. 24일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11-24 17:16
[기자수첩]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의 조건

오죽하면 노동계도 산업계와 뜻을 같이한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합리적인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제시해달라는 의견서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함께 탄소중립위에 냈다. NDC를 40%로 높이면 2030년까지 보급해야 할 친환경차 대수가 450만대 이상으로 급속히 늘어난다. 이 경우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위축되고, 일자리 급감까지 우려된다....

2021-11-23 13:54
“문 대통령 약속 지키겠다”…이재명, 노동이사제 드라이브

때문에 이 후보가 한국노총을 만나 패스트트랙까지 거론하며 노동이사제 도입 관철 의지를 밝힌 건 ‘달래기’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지지세를 끌어올려야 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집권하며 민주당이 약속한 사안이라 이번에 당연히...

2021-11-22 17:05
완성차 노조 선거전 시작…'실리 vs 강경' 조합원 선택은?

3사 노조는 모두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로 결집력이 강하다. 총 조합원만 해도 9만 명에 달한다. 발언권을 바탕으로 3사 노조는 완성차 생산과 회사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노조 집행부 선거는 완성차 업계와 노동계, 지역 사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빅 이벤트’다. 노조 내부에는 국회의 정당처럼 ‘현장조직’이 있다. 의견을 같이하는...

2021-11-21 10:00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고용부 분석 결과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소의 경우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정부의 상용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하청 생산인력이 매우 많아 이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계약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조선업의 주 52시간 시행 이후...

2021-11-10 12:00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법정 노동시간의 예외 적용이 인정되던 특례업종을 종전의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그 외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축소했다. 한편 만 15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에서 5시간으로...

2021-10-28 15:04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안전사고는 돈을 무작정 투입하거나 매뉴얼을 강화한다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2021-10-25 05:00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재계 "1호가 될 순 없어"

노동계도 불만족스럽긴 마찬가지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ㆍ심혈관 질환이 제외됐고, ‘안전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조항도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껍데기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으로는 매년 2000여 명이 죽는 노동 현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없다”라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1-10-25 05:00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그 사이 금통위원 수를 늘려 추천기관을 노동계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안도 있었고, 금통위원들이 과연 추천기관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지에 대한 의심도 컸다. 실제, 이명박(MB) 정부 시절 1년 넘게 금통위원이 공석일 당시 국회에 출석한 대한상의 회장을 상대로 왜 추천하지 않는지를 따져 물었을 때 대한상의 회장이 “청와대에서 언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2021-10-20 18:00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등을 관철하기 위해 예정대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집회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2021-10-19 16:39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업무 범위는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택배·우편물 보관,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2021-10-19 08:32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ㆍ온실가스 감축, 역사적 발표"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선진국들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2021-10-18 17:34
[종합]문재인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은 국가 명운 걸린 일"

문 대통령은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저탄소 기술과 투자를 통해 후발국들의 감축 노력을...

2021-10-18 16:04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불가능한데 다, 중대재해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6월 산재 사망자 474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384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위해 5~49인 사업장도 내년부터 법 적용을 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10-13 15:46
부울경서 박용진 "경영계와 노동계, 대화의장 마련할 것"

박용진 의원은 "청년이 가는 일터 모두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작업장의 안전, 사회적 임금, 안정적 복지, 자녀교육과 노후자산 마련 등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산업계, 노동계가 함께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이 단지 잘 조직된 힘센...

2021-10-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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