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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당 중진의원들과 만나 "대여 투쟁 힘 모아달라"
    장동혁, 당 중진의원들과 만나 "대여 투쟁 힘 모아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진 의원들도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6선 주호영 의원, 5선 권영세 나경원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찬 종료 후
    2025-11-19 16:57
  •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재판서 선서 거부…법원 "처음 봐"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재판서 선서 거부…법원 "처음 봐"
    법원, '선서 거부' 이상민에 과태료 50만 원윤석열·김용현, 불출석 사유서 제출…강제구인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2025-11-19 14:14
  •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025-11-19 08:14
  •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
    2025-11-18 16:15
  •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전략 '빨간불'"영장 요건 검증 더 엄격해야" 3대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2025-11-18 15:14
  • 김 총리 "모든 국무위원,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해 정책으로 발전" 당부
    김 총리 "모든 국무위원,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해 정책으로 발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모든 국무위원은 반드시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재
    2025-11-18 10:31
  •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선봉장’으로 전락한 양당 대표들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선봉장’으로 전락한 양당 대표들
    여야 극한대립에 정국갈등 난맥상기업성장 발목잡는 막장정치 참담돌격대 아닌 성찰하는 모습 보여야 거대 정당의 대표는 사령관이다. 정국을 넓게 보며 수많은 걸 조율하는 사령관이다. 자기 진영도 살펴 대오를 정비해야 하고 상대편도 잘 보며 협상·거래·숙의·조정·합의의 지난(至難)한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앞만 보며 상대 진영으로 돌격하는 단순한 선봉장과는 다르
    2025-11-18 06:00
  • 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비판… "상식과 공정함 모두 상실"
    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비판… "상식과 공정함 모두 상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최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상식과 공정함을 둘 다 잃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다”면서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과 사법 제도의 보편적 상식적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17 15:44
  • 최상목 "계엄 안 된다 만류했지만…尹 '돌이킬 수 없다' 해"
    최상목 "계엄 안 된다 만류했지만…尹 '돌이킬 수 없다' 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증인 출석"다른 국무위원 반대 기억 안 나…한 전 총리는 넋 나간 표정"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만류 의사를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2025-11-17 14:57
  •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반성 없어"2390만 원 추징·상품권 몰수 요청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형 의견을 밝힌 사례로, 1심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
    2025-11-17 11:32
  • 송언석 “팩트시트, 원론적 수준에 그쳐…투명하게 공개해야"
    송언석 “팩트시트, 원론적 수준에 그쳐…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헌법이 정한 비준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
    2025-11-17 10:17
  • 조태용 구속 적부심 기각...배정남 "산책 도중 시신 발견" 外 [오늘의 주요뉴스]
    조태용 구속 적부심 기각...배정남 "산책 도중 시신 발견" 外 [오늘의 주요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적부심 기각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며 구속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진행된 심사 이후 17일 새벽 “구속 사유가 여전히 인정된다”며 조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 보고를 받
    2025-11-17 09:36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
    2025-11-17 07:32
  • 장동혁 "이재명 정권과 협치 불가...사회주의 개헌 막아야”
    장동혁 "이재명 정권과 협치 불가...사회주의 개헌 막아야”
    유튜브 출연해 대여 강경 투쟁 선언"지선 승리 위해 우파 총단결 필요”황교안·조원진과 연대 가능성 시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지금 이재명 정권과 협치나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조원진 전 의원 등 극우 인사들
    2025-11-16 16:48
  •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2025-11-16 15:25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2025-11-16 15:13
  • 李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조사·적극 행정 모두 필요"
    李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조사·적극 행정 모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최근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일부 지적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
    2025-11-16 13:08
  •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내일 오후 3시 심문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내일 오후 3시 심문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접수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2025-11-15 11:02
  •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을 정국 주도권 장악을 향한 첫발로 내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작업”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안을 “정권이 부패 수익 환수를 차단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2025-11-15 06:00
  • 특검 “황교안 구속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특검 “황교안 구속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조은석 특검팀, 황교안·박성재 신병확보 실패“1월 尹 구속 만료 전 영장 발부 요청 계획”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 인멸 우려”
    2025-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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