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팩트시트, 원론적 수준에 그쳐…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헌법이 정한 비준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관세인하 시기, 핵추진잠수함 개발 장소, 시기, 농산물 시장의 개방 여부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다. 정확한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국회 비준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소수 야당 배제하고 국회 차원의 국회 비준을 원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회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을 체결 동의권을 가진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약 500조 가까운 국민재정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한 “MOU 역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금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만으론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회의 기관은 세심한 검증과 비준이 필요한 이유다.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이 클 것으로 자명한 국회 검증과 비준을 동의절차 생략하고 특별법으로 하겠다는 건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하는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헌법이 정한 비준절차 하고 투명공개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른바 ‘공무원 사찰’ 논란을 두고도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해라 새벽 배송이라고 하지말고 초심야 배송이라 해라. 항소 포기라고 하지말라 항소 자제라고 해라. 해명요구라고 하지말라 항명이라고 해라고 했다“면서 “언어조작 입틀막 조직 이재명 정권은 헌법파괴 내란몰이를 헌법존중정부혁신이라고 한다. 공무원불법 사찰을 신상필벌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언급한 헌법파괴 내란몰이 TF 공직사회 탄력제거 방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 정권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적극행정을 장려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그런데도 별개의 사안을 교묘하게 엮어서 신상필벌이라는 언어조작을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닌이 생각난다. 민주주의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 외쳐라. 레닌의 교활한 전술을 21세기 대민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아마도 야당 대상으로 야당말살 정치보복 잔인한 권력행사 성에 차지 않았는지 중립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공무원 상대로 잔인한 공포정치, 잔혹한 독재정치 칼 휘두른 거 같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전 국민 대상으로 공포정치 펼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동료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며 "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 대통령 핸드폰부터 파헤쳐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