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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2025-10-30 15:09
“세금고지서도 모바일로” 수원시, 전자고지서비스로 징수율 2.4%p 상승

수원시의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93.9%를 기록하며, 징수액도 13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는 29일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이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재산세 징수액은 총 1865억원으로, 전년(1732억원)보다 133억원 늘었다.

2025-10-29 13:21
"기업 이중 과세 막자”…여야, 연결납세제 개선 법인세법 공동 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법인세법 발의…연결납세제 규정 개선‘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하고 연결납세 지배요건 판단기업 투자유치와 세제혜택 동시 활용 가능해져독일 2.49% vs 한국 0.06%... 제도 실효성 제고 기대 모회사가 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도 지분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결납세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2025-10-28 15:02
구윤철 "공공기관 AI 활용 알리오 공시…인력증원·경평 반영"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 개회사"공공기관 130개 AI 도입…업무 효율화 등 가시적 성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기관의 AI(인공지능) 조직·인력·예산, 활용 실적 등을 알리오에 공시하고 기관별 AI 활용 현황을 인력증원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

2025-10-28 14:47
국세청, 전 직원 ‘AI 대전환’ 열공…카이스트와 손잡고 3단계 교육체계 가동

9월 기본교육·10월 전략특강·11월 전문과정 순차 진행“AI로 일하는 방식·세정 혁신”…내년 전 직원 확대 계획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이스트와 협력해 3단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간부부터 실무직까지 참여하는 전 조직적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조직 전체의 AI 활용 능력을 높

2025-10-27 16:00
“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4800곳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단순 납세 편의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신속 처리와 납세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체감형 세정지원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

2025-10-24 16:00
5대 금융, ESG 사회적가치 성적표 냈지만…기준도 의미도 '제각각'

작년 ESG 성과 29조 원…공시 의무화 대비, 의사결정 활용지표·범위 제각각 비교 불가…“표준화된 측정체계 필요” 5대 금융그룹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 홍보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계수화해 공개하고 있지만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고 내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2025-10-23 05:00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javascript:;

2025-10-21 23:16
[논현논단] 납세자는 억울하고 허탈하다

국민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되는데사회지도층 부당행태 너무나 많아기업 뛰게 할 법인세 인하도 ‘요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만큼 세금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금을 걷는 세리(稅吏)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세금을 내는 심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2025-10-21 19:25
[세무, 톡!] ‘부의 대물림 차단’ 나선 국세청

최근 국세청이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자 전수 검증’을 예고하며 자금출처 조사 강화에 나섰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한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

2025-10-20 18:59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

2025-10-19 12:00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

2025-10-16 11:13
임광현 국세청장, ‘공정·AI·민생 세정’ 시동…고액 체납·편법 증여 전면 추적 [국감이슈人]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2025-10-16 10:06
증여성 해외 송금 3년간 16조원…미국·캐나다 순으로 많아 [국감]

2022년 이후 개인 이전 송금 122억700만달러, 해마다 4조원대 유지박성훈 “탈세 점검 체계 미비…납세 사각지대 개선 필요” 증여성 성격의 해외 송금이 최근 3년간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비·생활비 명목 송금이 늘면서 개인 간 자금 이전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10-16 09:11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2025-10-15 18:00
“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은닉재산 250억원 적발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납세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250억원을 전격 적발하고, 이 중 14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도는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 정기예금 등 214건(250억원)의 채권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일

2025-10-15 14:28
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수출기업·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연장

238만명 대상 고지서 발송…우편시스템 장애로 납부기한 10월 31일까지 연장‘미리채움 서비스’ 24종 확대…신고편의 높이고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전국 238만명의 사업자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나선다. 이번 신고는 추석 연휴와 우편시스템 장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가운데,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사업자 등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

2025-10-13 12:00
디지털 세대, 거리의 함성 주도하다 [아시아의 봄 ②]

네팔·인도네시아, 영상 확산이 촉발틱톡·인스타그램 등이 ‘정치의 장’ 기능Z세대의 ‘민주주의 실험’ 시각도 최근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곳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각국 상황은 다르지만 이들 운동은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폭제로 삼아 젊은 세대가 주도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2일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네팔과 인도

2025-10-13 05:00
'명의도용 피해' 노숙자 15년 만에 구제...동인 공익위원회, 무효 판결 이끌어

명의도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받은 홈리스가 15년 만에 구제됐다.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박보영)는 명의도용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신경계 질환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낸 A 씨는 가족과의 갈등 끝에 2009년 서울로 상경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중 범죄조직에 속아 인천으로 끌려갔고 협

2025-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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