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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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제언]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가보다 중요한 균형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고, 2021년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리고 5년이 넘게 흘렀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자리를 채울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시술은 계속됐고, 그 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이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처벌 조항은 사라졌는데 이를 대신할 제도적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번 정

2026-10-14 06:00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 지켜”⋯미프진 건보 직권등재는 신중 [국감]

“직권등재 법적 요건·형평성 고려”⋯낙태죄 제도 개선 지연엔 “송구”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을 장관 직권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과 다른 의

2026-10-07 16:39
李 대통령 "미프진, 내가 지시 안 했으면 임기 끝까지 그대로였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직접 지시한 데 대해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난제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지 약물 정책의 균형점을 묻는 질문에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같은 문제는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

2026-09-18 12:14
'미프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크래커]

‘미프진’이라는 낯선 이름이 ‘임신 9주’와 함께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16일 먹는 임신중지약의 국내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인데요. 미페프리스톤이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된 1988년으로부터 38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 4월 11일로부터는 7년 5개월 만이죠. 다만 ‘미프진’은 임신중지약의 정식

2026-09-17 16:07
‘미프진’ 처방 언제부터?⋯가격·사용 기준 어떻게 되나 [일문일답]

내년 1분기 도입 목표⋯현재 허가심사 상당 부분 진행임신 9주 이내 사용⋯초기 2년간 의료기관서 의사 직접 조제건보 적용·가격 아직 미정⋯미성년자 보호자 동의도 검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허가 신청된 약물 ‘미프진’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대상으로 하며

2026-09-16 14:32
제도 밖 떠돌던 ‘미프진’ 정식 도입⋯음성 유통·안전 우려 해소한다

헌재 결정 이후 후속 입법 지연⋯국가 관리체계 부재온라인 음성 거래 이어져⋯안전성·복약관리 우려 지속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법 개정 전 품목허가 가능해져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에 나선 배경에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진 입법·제도 공백이 있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뒤에도 관련 약물은 제도권 밖에 머물면서

2026-09-16 13:45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정식 도입…낙태죄 폐지 후 7년만

정부가 ‘미프진’으로 알려진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초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임신 9주 내 약물을 활용한 임신중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한 뒤 브

2026-09-16 12:36
韓총리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26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6-09-16 11:06
한성숙 “미프진 도입, 가장 보수적 기준 적용…안전성 최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서 국내 도입 원칙 밝혀정부, 관계부처 협의 진행…허용 주수·처방 방식 등 검토 한 총리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의사 진료와 단계별 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바로 구매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용근

2026-09-14 20:31
용혜인, 임명 반대 73.4%에도 정면돌파…의원직 유지 고수

과거 ‘언더조직’ 활동 사실은 인정배우자 특혜·국고보조금 의혹 전면 부인“국민의힘, 의혹 자신 있다면 청문회 열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부인했지만, 과거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린 비공개 정파에서 활동한 사실은 인정했다. 용 후보

2026-09-10 14:54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종합]

비례대표직 사퇴 요구에 “다른 잣대 동의 못해”‘언더조직’ 활동 첫 인정…가족정당·유령 시도당 의혹도 반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리는 비공개 정파에서 과거 활동한 사실은 인정한 반면, ‘낙태금지·혼전순결’ 등의 가치관을 가졌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2026-09-10 14:39
[특징주] 李대통령 “미프진 단계적 도입”⋯현대약품 8% 등 임신중지 관련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 관리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운데 현대약품을 비롯한 임신중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7분 기준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8.30% 오른 861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도 알리코제약(4.67%), 지엘팜텍(4.34%), 명문제약(1.

2026-09-07 10:04
후미오 하야시 "日 '잃어버린 30년' 원인은 이른 고령화⋯韓·中도 남 일 아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는 정책 실패 등 특수한 이상치(Outlier)가 아니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과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보다 더 가파른 고령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유사한 장기 성장 둔화를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세계적 거시경제학자인 후미오 하야시 일본

2026-09-02 10:45
[데스크 칼럼] 규제 합리화의 조건 ‘치료 접근성’

국가의 제도와 이에 따른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의료와 의약품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가 허용됐을 때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료 규제가 다른 산업보다 엄격한 이유다. 다만 제도와 규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나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때론 ‘규제 합리화’

2026-08-28 06:00
'데이트폭력 의혹' 홍민기, '스터디그룹2' 종방영 불참⋯전여친 폭로 여파?

배우 홍민기가 데이트폭력 의혹 속 ‘스터디그룹2’ 종방영에 불참했다. 19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홍민기는 이날 오후 진행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스터디그룹2’ 종방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날 불거진 ‘데이트 폭력’ 의혹 여파로 보인다. 폭로자는 전 여자친구로 홍민기 역시 교제는 인정했지만 의혹엔 부인했다. 앞서 이날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

2026-08-20 00:18
홍민기 측 '스토킹' 주장에 前여친 분노…“임신시키고 방치, 책임 회피”

배우 홍민기의 반박에 전 여자친구가 2차 입장문을 냈다. 19일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민기 측의 입장문을 봤다”라며 “제가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를 했다는 것과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삿리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4월부터 교제해왔다. 그 사이 타 연인들도 할 법한 질투, 오해, 싸움이 많았다. 그

2026-08-19 19:09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배우 하영이 여러 인터뷰와 방송에서 소개해온 가족사가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증조부가 근대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로 고종을 진료했다는 이력을 공개했지만, 해당 인물이 의사 안상호로 확인되면서 일제강점기 활동도 함께 조명됐는데요. 곧바로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친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철

2026-08-11 15:41
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전문가 관리 체계 마련해야” [T 같은 F]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식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청소년의 접근성, 부모 동의 여부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미프진 도입 문제

2026-08-04 17:34
낙태죄 폐지 후 5년⋯'먹는 낙태약'은 왜 아직도 불법 유통되나 [T 같은 F]

낙태죄가 폐지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인공임신중절 약물(미프진 등)의 국내 도입은 여전히 지연되면서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 지연의 원인과 관련 입법 공백 문제를 짚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

2026-07-28 16:58
‘결혼의 완성’ 7.5% 자체 최고…남궁민, 전광진 시신 발견

‘결혼의 완성’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다시 경신했다. 남궁민은 아내 이설의 납치 사건을 파고들던 중 장인 장광이 숨긴 불법 태아 줄기세포 프로젝트와 마주했고, 전광진의 시신까지 발견하며 새로운 사건에 휘말렸다. 27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결혼의 완성’ 8회는 전국 가구 시청률 7.5%, 분당 최

2026-07-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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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취향 따라 즐기자” 6월 전시ㆍ공연 소식

●Exhibition ◇민속이란 삶이다 일정 7월 5일까지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의 가치와 의미를 폭넓게 살펴보는 특별전 ‘민속이란 삶이다’를 7월 5일까지 연다. 전시는 민속과 관련된 유물과 아카이브 자료 600여 점을 통해 민속이 근현대에 어떻게 학문으로 자리 잡고 영역을 확장해나갔는지 돌아본다. 전시에서

2022-06-03 13:02
[카드뉴스] 인간을 탐구하는 신간!

어머니를 위한 여섯 가지 은유 이어령·열림원 지난 2월 별세한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산문집이 다시 출판됐다. 이어령의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메멘토 모리’의 배경이 되는 여섯 살 소년의 고향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생존자들 캐서린 길디너·라이프앤페이지 임상심리학자인 저자가 25년간

2022-06-03 08:00
최현숙 작가 "잘 다스린 상처는 아픔을 견디는 힘이 된다"

‘아버지를 미워한 힘으로 내 길을 만들었다’고 자신의 생애를 요약하는 최현숙(崔賢淑·62).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모든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에 의심을 품었다. 가출을 반복하던 끝에 출가(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에는 천주교 사회운동을 시작으로 민주노동당과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을 거치며 진보정당 활동을 이어갔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수십 년간의

2019-01-21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