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년 만에 공식 출범했다. 법조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공수처는 21일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조만간 차장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깨뜨렸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
민주당 "권력형 부정부패 뿌리뽑는 수사기구 돼야"국민의힘 "중립성 논란 불씨 여전해…성역없는 수사해야"문재인 대통령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 가장 중요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 출범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며 자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립성 논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