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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상향⋯신고 포상금 '최소 500만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2026-03-10 16:00
작년 상주 외국인 13만명↑⋯중국 줄고 베트남 등 증가

지난해 국내 상주 외국인이 전년보다 13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류자격별로 유학생과 영주,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큰 폭으로 늘었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은 169만

2026-03-10 12:00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명동 눈스퀘어에 일본 3대 캡슐호텔 도입

서울 명동 눈스퀘어(Noon Square)에 일본 캡슐호텔 브랜드 퍼스트 캐빈(First Cabin)이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선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는 10일 호스피탈리티 자문 서비스(Hospitality Advisory Services)가 참여한 임차 전략을 통해 눈스퀘어 7층에 퍼스트 캐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2026-03-10 11:20
KTX 수서고속선, 탈선 대비 비상대응 훈련

대응·대피·복구 전 과정 점검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2026-03-10 11:00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 교섭권’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

2026-03-10 05:00
로슈 이어 릴리도 한국에 '5년간 5억달러' 투자⋯임상시험 유치 확대

연구개발(R&D) 중심의 세계적 제약사인 릴리가 한국에 향후 5년간 5억달러를 투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패트릭 존슨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인터내셔널 사업 총괄 대표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

2026-03-09 17:40
조건 없이 먹거리·생필품 제공 '그냥드림', 전국 확대 속도

정부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을 조건 없이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9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면 별도 소득 심사 없이 1인당

2026-03-09 17:00
주민센터 대신 앱에서 "등본 떼줘"⋯행정서비스가 편해진다

앞으로 주민센터 방문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민간 플랫폼과 결합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부 장관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03-09 17:00
“에너지·글로벌 인재 찾아요”⋯현대건설,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토목ㆍ건축주택ㆍ뉴에너지 등 분야 모집 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설산업을 선도하고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토목(토목) △건축주택(건축·설비·전기·토목) △플랜트(기계·화공) △뉴에너지(NewEnergy)(원자력·기계·화공·전기·토목·건축) △지원(경영일반) △안전품질이다. 특히 지속

2026-03-09 12:17
현대건설, 분당서울대병원과 ‘AI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주거 기반 ‘예방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 현대건설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손잡고 직접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구체화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주거 기반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건설이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의료 전문 기관과 연계해 미래형 건강주거 서비스를 강

2026-03-09 09:17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공공의료과장 백형기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장 성윤호

2026-03-09 08:41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민원운영팀장 최충운 △자산운용팀장 이준호 △청년취업지원과장 김지원 △공정채용기반과장 조우균 △퇴직연금복지과장 남성욱 △근로감독기획과장 조아라 △서울동부지청장 최난주 △광주고용센터소장 이점석 △목포지청장 남호재 △보령지청장 김주홍

2026-03-08 12:00
1990년대 초반생 미혼율 급등⋯남아선호ㆍ성차별, 부정적 영향

1990년대 초반 출생자의 생애미혼율(이하 미혼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는 남아선호에 따른 출생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했던 시기다. 이투데이가 8일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021~2025년 연령별 미혼율을 추정한 결과 4년간 미혼율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연령은 남자 34세, 여자 33

2026-03-08 12:00
서울 신규 입주 아파트, 월세 비중 60%⋯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영향

규제 전 월세 비중 27% 불과⋯“임차인 주거비 부담↑” 최근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특히 새로 준공한 입주 아파트의 월세 계약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일부 새 아파트 단지는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6-03-08 09:17
서울 상위 20% 아파트 상승폭 ‘10분의 1’로 급감

2월 서울 5분위 가격 전월 대비 527만원 증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밀집한 고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이다. 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전월보다 527만원 상승했다. 5분위는 주택 가

2026-03-08 08:18
김경선 인구협회 회장 "출산·육아, '경력단절' 아닌 '생애확장' 되도록 앞장"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임 회장은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과제가 되도록, ‘경력의 단절’이 아닌 ‘생애의 확장’이 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2026-03-07 06:00
[인사]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시·도 행정부지사 전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천수 ◇실장급 전보 △자치혁신실장 진명기 ◇국장급 전보 △참여혁신국장 이병철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장동수 △재난관리정책국장 황범순

2026-03-06 16:54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첫발…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남도·광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 후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과 광주·전남 부단체장,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다. 행안부는 7월 1일 전

2026-03-06 16:00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입 △국제협력관 장서익

2026-03-06 14:12
강남 3구 아파트값 더 빠졌다⋯“매수자에게 유리한 분위기” [종합]

송파ㆍ강남ㆍ서초 2주 연속 하락높은 가격에 포보 심리 더해져 ‘관망’호가 낮춘 매물에도 거래 부진하자강남 3구 등 동남권, 매수자 우위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영향으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면서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매물 증가로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에서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5일 한국부

2026-03-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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