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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첫 '사용자성 판단' 나왔다⋯포스코 '산업안전 지배력' 인정 [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6-04-08 17:02
[인사] 신임 심평원장에 홍승권 서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자로 홍승권 서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를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홍 신임 원장은 중앙대 의과대학 졸업 후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교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임상부교수를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

2026-04-08 16:56
포스코 '하청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첫 사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단위

2026-04-08 16:28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위례신사선·신안산선…교통 호재에 집값도 들썩

위례신도시 아파트 3.3㎡당 11% 상승교통 호재에 광명·장위도 프리미엄 형성분양시장도 ‘역세권 쏠림’ 양상 뚜렷 위례신사선이 재정사업 전환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도권 철도망 확충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명·장위뉴타운 등 주요 지역에서도 교통 호재를 반영한 가격 상승과

2026-04-08 15:19
HDC “용산민자역사 불법 지원 아냐…상생 위한 조치”

“향후 법적 절차 통해 정상 거래 소명” HDC가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17년 넘게 300억원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HDC는 8일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2026-04-08 13:31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현대건설, HD건설기계와 ‘AI 굴착기’ 등 개발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적용’ MOU 현대건설이 인공지능(AI) 기반 건설장비 도입을 확대하며 건설현장 안전관리 고도화에 나선다. 장비 단계부터 안전 기능을 적용해 사고 예방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은 7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업

2026-04-08 09:14
“임차 부담 줄이려면 민간임대 활성화·월세 지원 확대해야” [전세의 종말③]

전세 공급 줄자 ‘비주택 리모델링’ 재추진공공임대 비중 10% 그쳐…시장 안정 한계“생애 초기 주거 부담 낮추는 정책 설계 필요” 전세 축소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공 중심 공급 확대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구조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7일 관가와

2026-04-08 06:00
씨 마르는 전세⋯서울 임대차 70%는 ‘월세’ [전세의 종말①]

2월 전국 전세 거래 26% 감소지난해 전세 비중 40% 아래로고금리·세부담에 집주인 월세 선호가격도 고공행진⋯전세대란 현실화 임대차 시장의 근간이던 전세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세 부담이 겹치며 집주인은 월세로 돌아서고 세입자는 전세를 포기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다. 특히 서울은 임대차 계약의 70%가 월세로 채워지며 구

2026-04-08 06:00
양도세 중과 한달 앞두고 ‘출구’ 열었지만…“매물 출회 제한적”

토허제 신청 숨통⋯중과 회피 길 열려강남 등 이미 급매물 상당수 소화이날 서울 매물 0.7% 증가 그쳐“가격 낮춘 급매 아니면 안정 효과 미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를 일부 열었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미 급매물 상당수가 소화된 가운데 추가 매물 출회 여력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2026-04-07 17:01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 어일천

2026-04-07 14:24
현대건설, 디에이치 클래스트·노량진4 ‘H컬처클럽’ 적용

지난해 9월 첫선 이후 적용 단지 확대 현대건설이 입주민 전용 주거서비스 ‘H 컬처클럽’ 적용 단지를 확대하며 프리미엄 주거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7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H 컬처클럽’은 지난해 9월 선보인 이후 6개월 만에 적용 단지를 6곳으로 늘렸다. 디에이치 클래스트와 노량진4구역 등 주요 사업지에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디에이

2026-04-07 13:19
공무원 자녀 학교 입학 전에도 돌봄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자녀(손자녀)의 학교 등 휴업과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2026-04-07 12:00
현대건설, 하이테크 인프라로 K-건설 미래 주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기술 발전’ MOU 현대건설이 국책 연구기관과 협력해 미래 인프라 기술 확보에 나선다.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확산에 대응해 도로·교통·건설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건설기술 발전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2026-04-07 10:00
의료제품 제조에 나프타 우선 공급…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기기 생산에 원료인 나프타를 우선 공급한다. 또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자 사재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

2026-04-07 09:55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간주⋯영세 업체 행정부담↓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2026-04-07 06:00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 등에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을 활용했으나, 대한민국의 위상과 발전상을 충

2026-04-06 12:31
해수부 등 6개 기관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6등 중앙행정기관이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2025회계연도 61개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오르며 2년 연속 80%를 웃돌았다. 기획처는 “성과목표관리 결과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2026-04-06 11:00
3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 698건 인정…피해주택 995가구 매입

누적 3만7648건 결정1분기 월평균 884가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누적 3만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과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85건을 심의한 결과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

2026-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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