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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이투데이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부동산·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긴급 지상좌담회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가 참여했다.(가나다 순) "규제...

2023-01-04 18:04
서울시, 20일부터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지금까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햇다. 이번 일시 허용을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들이 전용지구를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륜차의 통행은 상시 제한한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이다. 단순히 통과하는...

2023-01-04 06:00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보건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해 주거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긴급 주거지원 및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지역자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도 지원한다. 주거약자 편의를 고려한 충분한 주거공간 마련과 함께 돌봄서비스 등 수요맞춤형 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영구임대 내 고령자...

2023-01-03 17:07
‘더 글로리’ 송혜교의 학교폭력 복수극…현실은 더 잔혹하다 [이슈크래커]

경기도 평택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키운다고 밝힌 A 씨는 “딸이 성폭력 피해자로 교육청 학교 폭력 심의까지 마치고 결과가 나왔다”며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은 ‘가정 학습’이라는 긴급 조치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가, 심의 결과 이후 가해 학생 다시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단체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없는 애들이 초등학생이라는...

2023-01-02 15:21
[종합] 2월말까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 제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2022-12-30 11:33
원희룡, 북의왕 상황통제실 방문…"유사시설 긴급 점검 시행"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양-성남 고속도로 북의왕 톨게이트 상황 통제실을 방문, 인명 구조 및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사고수습 및 사고원인 파악을 지시했다. 현재까지는 화물차량 사고가 터널 내 화재까지 이어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2-12-29 20:27
尹 "북한 무인기 대책 마련…과천터널 유사시설 점검"

윤 대통령은 또 과천 고속도로 화재에 대해 보고 받은 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고 현장 수색을 철저히 실시하라"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방음터널 등 유사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2022-12-29 20:15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5명 사망·37명 부상…47번 국도 전면통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재 발생 직후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사진과 함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후속 상황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지사는 “구호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지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향후 현장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12-29 17:07
[종합] 이종섭 “北무인기 작전결과 송구”…국회, 軍 대응 질책

이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어제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26일 낮 12시 10분에 보고를 받고, 12시...

2022-12-28 18:09
자라=北 무인기, 솥뚜껑=새떼·풍선…웃픈거리 된 국방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이튿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다. 김 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중간보고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취지로 이 장관을 향해 격노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28 15:16
대통령실 "尹, 北무인기 도발에 필요시 격추하라 지시했다"

그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대응 방안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고,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 군에 대통령께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뢰의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2022-12-28 11:55
오늘 새벽 또 무인기 소동…새떼 이어 ‘풍선’ 판명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 우리 군의 대응조치 등을 보고한다. 국방위 여야 위원들은 현안보고를 받은 뒤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2022-12-28 11:35
메쉬코리아 “회사 차원 ARS 회생신청…신규투자자 확보”

메쉬코리아 측은 확실한 투자자가 확보된 이상 P플랜보다 ARS가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P플랜 회생절차로 신용도가 하락하면 내년 1분기 고객사와의 재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대폭 감소해 인수 예정자인 유진소닉에게만 유리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반면 ARS는 DIP 파이낸싱을 통해 긴급 운전 자금 40억 원을 유치할 수...

2022-12-27 12:00
KTX 궤도이탈 원인은 바퀴 파손…내부결함 조기 발견토록 개선

특히 멈춰선 사고열차 3~4㎞ 후방 선로변에서 차량에서 탈락한 차축과 파손된 바퀴 조각 등이 발견됨에 따라 주행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1월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사고열차와 동일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를 긴급 안전권고했다. 이에 코레일은 같은 달 13일~26일 파손된 바퀴와 동일시기에 도입된 동일 제작사...

2022-12-26 09:00
한파ㆍ대설에 사고 잇따라…윤 대통령 “피해조사ㆍ예방조치” 긴급지시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설과 한파로 인한 전북, 전남, 제주 지역 등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조사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번 대설·한파로 발생한 비닐하우스 붕괴 등 각종 시설물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라”...

2022-12-24 13:24
속절없이 흐른 국정조사 26일…지켜보던 유족은 가슴을 쳤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 후 1시간 동안은 보고도 받지 못했고 컨트롤타워로서 2시간 만에 현장에 갔다. 시스템의 문제냐 장관의 문제냐”고 물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물음에 “시스템의 문제”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또 ‘장관이 곧바로 중대본을 꾸리지 못했다(민주당 김교흥 의원)’는 지적에는 “긴급구조통제 단장인 소방서장이 응급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2022-12-24 06:00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였던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상임위 보고를 통해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이번 한전법은 지난번 무산됐던 내용과 맥락은 같지만, 여야는 합의를 통해 재통과를 위한 보완책 두 가지를 추가했다. 하나는 5년 일몰제다.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되, 빚으로만 경영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2022-12-15 17:16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였던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상임위 보고를 통해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한전법은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뤘고,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돼 본회의에 올랐다.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부결됐고 여야는 보완을 위해 두 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하나는 5년 일몰제다....

2022-12-15 13:31
최고금리 부작용 우려에…금융당국, '시장금리 연동형' 도입 검토

현재 금융위는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채택 중인 유럽 국가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최고금리 상한을 이전 분기 시장 평균 금리의 133%로, 이탈리아는 시장 평균 금리의 150%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는 방식들이다. 만약 해외사례를 적용해...

2022-12-14 11:04
전남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예방적 살처분 확대

이어 전남 나주시 육계 농장에서도 확진이 보고됐다. 해당 농장은 약 12만2000마리 사육하고 곳이다. 또한 영암군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7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39건으로 늘었고, 검사중인...

2022-12-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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