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공시지가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 김 장관과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관료들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산정 지침 등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감평사에겐 불이익을 줬다며 직권남용ㆍ직무유기라고 했다.
한변 관계자는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7~8% 확대된 550조 원대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재정정책 기조와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애초 10%대
서울시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만75세 이상 고령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약 6900명의 고령자가 추가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
기본소득제 논쟁이 정치권에서만 뜨겁다. 정작 정부는 미동도 없다. 기본소득제 논쟁이 야권에서 촉발된 데다, 현실성도 없어서다.
처음 기본소득제 화두를 던진 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대권주자들과 소수·원외정당들이 숟가락을 얹는 형국이다. 각각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기준·대상·금액은 상이하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6.0% 증가한 542조 9000억 원으로 잡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등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 9000억 원으로 올해 512조 3000억 원 대비 6.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빼앗아간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뿐 아니다. 소득 증가율만 보면 하위 20% 미만(1분위) 가구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만, 가구·소득 구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중간소득층인 2~4분위(하위 20~80%)에 집중됐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소득 5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은 1분위가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대부분 가구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하위 10% 가구에서만 소득이 줄었다.
24일 통계청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 집계를 10분위별로 재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1분위(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95만901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 3가지 중 한 가지로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결정이다.
지원대상은 전 국민 2171만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283만4073가구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조2902억2600만 원으로 대상 가구 수는 286만4735가구다.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지원이 시급하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국민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4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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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9·19 합의 위반
북한군이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군은 일단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총 280만 가구가 해당되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전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경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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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공사 대표 "죄송하다"…유가족 "대책 말하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시공사 대표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시공사인 '건우' 이상섭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