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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왕사남’으로 영화계 훈풍…홀드백 협의체 이달 구성”

국제공동제작·홀드백 협의체 추진, 영화산업 정상화 속도정책펀드·관람 할인 확대해 극장 회복·콘텐츠 투자 강화프랑스·인도와 협력 논의…K콘텐츠 글로벌 확장 본격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영화 시장 분위기에 대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나오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많은 분에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준 것 같다”며 “극

2026-05-06 16:02
서울시, 대학 기숙사 공급 규제 푼다⋯용도지역·높이 제한 완화

‘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 추진대학 외 소유부지도 기숙사 건립 지원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높이 기준 완화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나선다. 대학 캠퍼스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 주거안정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2026-04-30 06:00
소상공인 카드 가맹 절차 빨라진다…미성년자 카드 이용도 쉬워져

비대면 영업 확인 허용…가맹점 가입·사업 개시 속도 개선가족카드 발급 제도화…미성년자 체크카드 기준 완화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때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돼 소상공인의 가입 절차가 빨라진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과 체크카드 이용 기준도 완화돼 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04-28 15:44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자립 강화”…임대주택 입주 문턱 낮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6-04-20 12:00
액비 기준 완화 나선 농진청…중동 변수에 비료 대체재 공급 숨통 틔운다

가축분뇨발효액 질소·인산·칼리 합계 기준 0.3%→0.2% 조정 추진농번기 액비 생산 부담 낮춰 공급 안정 지원…축분 자원화 확대 기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와 해상 물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국내 비료 대체재 확보를 위한 기준 완화에 나섰다. 가축분뇨발효액(액비)의 성분 기준을 낮춰 생산 부담을 덜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수입

2026-04-16 17:47
與 "가족돌봄 월20회→월31일·은퇴자 건보료 정률제”

민생TF, 지선 공통공약 6·7호 공개가족요양 월20회→월31일로 확대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 정률제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통공약 카드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꺼냈다. '1일 60분·월 20회'에 묶여 있던 가족돌봄 인정시간은 '1일 60분·월 31일'로 늘리고,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던 재산

2026-04-14 13:57
중동 사태 속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 이어간다…서울시, 소상공인·1인 가구 지원 강화

서울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청년과 1인 가구,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을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시는 규제 개선 추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지원 △대

2026-04-09 11:15
“5명도 가능”…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 낮춘다, 보육취약지 확대

11인 기준 완화→5~20인 시설 허용…원장 겸직으로 운영 부담↓지자체 역할 확대·규제혁신 병행…보육 사각지대 해소 속도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에서도 최소 5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9~10일 제주에서 ‘국공립

2026-04-08 12:00
국토부, 공공주택 사업성 확 키운다⋯용적률 완화·절차 단축 ‘투트랙’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원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물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2026-04-06 13:44
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합리화… 공영홈쇼핑 입점사 대금 지급기간 단축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 확정 공공기관의 진입규제, 조달·입찰 등 4대 분야 숨은 규제 251건 정비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의 대금 지급 주기를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일 오전

2026-04-03 08:00
공실 상가·오피스, 임대주택으로 재탄생⋯LH 직접매입 ‘속도전’

2000가구+α 공급⋯상가·오피스·지산까지 대상 확대용도변경ㆍ인허가 변수⋯주차 기준 완화 등 지원 병행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재가동된다. 과거 호텔 중심으로 제한됐던 사업 범위를 상가·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방식까지 도입해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

2026-04-02 16:00
[시론] 로또분양 잡으려다 ‘서민 몫’ 날린다

요즘 다시 거론되는 채권입찰제는 얼핏 보면 그럴듯하다.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환수해 로또 분양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거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채권 매입 손실액을 합한 실부담이 인근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설계됐다. 다시 말해 당첨자가 채권을 사며 일정 부분 이익을 정부에 내놓더라도, 시세

2026-03-30 06:00
"분담금 7000만원 덜어준다"⋯서울 역세권 재개발 '사업성 심폐소생'

오세훈, 신길역세권서 '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11.7만 가구 속도전⋯용적률 30%p 인센티브간선도로 교차지 239곳 '역세권' 편입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성을 파격적으로 개선해 총 11만 7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30%포인트(p)까지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대폭 낮추고 사업 대상지를 간선도로 교차

2026-03-17 10:30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조부모 간담회 개최…"돌봄 정책 확대”

서울시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사업 참여가족을 대상으로 조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열린 행사에는 2월 개최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수기 공모전’ 선정자 13명을 포함한 가족 46명이 참여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가족들의 사연이 쏟아졌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은 ‘조부모님의 행복비타민!’이었으며 해

2026-03-13 11:15
[BioS]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FDA 규제완화' 수혜 "기대"

셀트리온(Celltrion)은 글로벌 규제당국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함에 따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에 해당 정책을 즉시 반영해 개발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FDA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이드라인 Q&A의

2026-03-13 10:24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낮추고 정보 공개 넓힌다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 완화·기부채납 정보 공개 확대자동차 멸실 인정도 3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을 완화해 공급 가능지를 넓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새로 반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손질에 나선

2026-03-12 11:15
카카오뱅크, 서울신보와 ‘안심통장’ 3호 출시

카카오뱅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안심통장’ 3호 사업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비대면 보증서 대출 상품이다.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자금을 수시로 빌리고 상환할 수 있어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번 3호 사업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2만

2026-03-12 10:47
“영국·네덜란드도 소음 무시했다 정책 유턴”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③]

이재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소음 완화해도 공급 확대 효과 ‘불투명’네덜란드·영국도 규제 풀었다 불편 초래“도로·타이어 등 소음원 관리가 해법” 소음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정말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까요? 이재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기계공학부)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음 기준을 완화하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되

2026-03-12 06:00
주택 공급 빠르게…“창문은 닫고 사세요”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①]

소음 기준·공장 이격거리 규제 완화 추진고층부 실외 소음 평가 제외…실내만 적용“창문 열기 어렵고 소음 문제 발생 가능성“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 시 적용하는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 민원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외 소음 관리 기준까지 완화될 경우

2026-03-12 06:00
"3월 1일부터 공익직불금 접수”…비대면 신청 3개월로 확대

스마트폰·ARS 간편신청 확대…5월 31일까지 신청농외소득 기준 완화 논의…11월부터 직불금 지급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 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2026-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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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② 최저임금·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2026-01-30 07:00
2026년 혜택 총정리, 국민연금 개편, 감액 완화·보험료 지원·연금액 인상

연금개혁 시행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조정되면서 시니어의 노후 소득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2025-12-19 06:00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수급 문턱 낮아진다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 일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양비 제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녀나 가족의 소득이 있으면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2025-12-10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