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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성 본부장, 英에 러시아산 LNG 제재 예외ㆍ신철강 조치 개선 요청

정부가 영국이 시행 중인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해운 및 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며 영국 측에 예외 적용을 강력히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 신임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 주요 통상

2026-09-11 17:30
국힘, 김승원 연일 맹공… “청문회 갈 자격도 없어, 장관직 당장 포기해야”

가족 운영기관 예산 의혹도 제기국힘 “국조·특검 필요” 지명철회 압박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고리로 연일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 의혹을 주가조작 의혹으로 확대하는 한편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한 기관의 정부 지원금 문제까지 꺼내 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

2026-09-07 14:48
김승원 측, 한동훈 '식약처 로비 의혹' 반박⋯"맥락 삭제한 정치 공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 반박했다. 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 등을 요구한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2026-09-06 15:15
국힘, 김승원 ‘낙마 1순위’ 정조준…공소취소·임상청탁 총공세

정점식 “청문회 받을 자격도 없어”…즉각 지명 철회 촉구金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임상시험 건은 공익적 민원” 반박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전력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철

2026-09-05 07:00
“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우려”국토부 “적용 사례 많지 않아…공급 확대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을 닫아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늘어나 입주민의 건강과

2026-08-27 17:06
외곽이 끌어올렸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서울 아파트 0.22%→0.29% 확대중랑·성북·강북 등 외곽 0.5%대 상승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도 강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강남·서초구가 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주춤한 사이 강북 지역이 가파르게 오르며 전체 상승폭을 끌어올렸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산업 수혜 기대감이 있는 수원·용인·성남 등 남부권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2026-08-27 14:00
캠프킴 2500가구 들어서나⋯26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

공원·녹지 기준 완화해 공급 확대정비사업 인허가 병행 법안도 상정김윤덕·오세훈, 같은 날 2차 회동 서울 용산구 캠프킴 2500가구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캠프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2026-08-25 17:00
소방청, 반도체 공장 소화설비 기준 완화…정부 메가프로젝트 지원

소방청이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증설 시 겪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소방청은 수도권(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과 서남권 등

2026-08-20 15:01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송파 상승세 유지했지만 오름폭 둔화성북·중랑·강북 등 외곽 강세 지속대출 여건 양호한 외곽에 매수세 집중 세제 개편 이후 강남권 아파트 시장의 조정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서울 전체 집값 상승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외곽 지역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모

2026-08-20 14:00
한국식품산업협회, 인도 CEPA 개선협상 사절단 초청 협력 논의

18일 인도 정부 사절단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인프라 소개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 기준 완화 및 식품 교역 활성화 건의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인도 정부 사절단을 초청해 양국 식품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원산지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8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위해 방

2026-08-19 17:15
PF 숨통 틔우고 주거비율 높이고⋯건설사, 복합개발 사업성 '저울질'

PF 지원·주상복합 규제 완화로 사업 선택지 확대대형사 “선택지 확대”…중견사 “경기 회복이 우선”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과 주상복합·준공업지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민간 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주거 비율 확대 등으로 복합개발 선택지도 넓어지면서 건설사들도 신규 사업 참여 가능성을 따져보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 경기

2026-08-19 13:17
"플랫폼 노동, 전통적 근로자 확장보다 '보편적 권익' 중요"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 다양화에 맞춰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기보다는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익 보장을 강화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

2026-08-18 16:00
다가구 4층까지 짓고 부담금 면제⋯‘사라진 빌라’ 공급 되살린다 [8·13 대책]

다가구 3→4층·건축면적 660→1000㎡ 미만 완화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 지원 정부가 공급 절벽에 놓인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을 되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부터 금융·세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다가구주택은 기존보다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세대·다가구의

2026-08-13 15:12
[넥스블록][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평균등급만 보고 지원했다간 낭패"…수시 지원, 입결보다 '이것' 먼저 봐야

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이라면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 등급만 보고 지원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집인원과 전형 방식은 물론 대학별 환산점수, 충원율까지 함께 살펴야 보다 정확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조언이다. 7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수시 원서 쓰기 전 점검할 입결 분석 포인트'를 통해 수험생들이 입시 결과를 활용

2026-08-07 08:55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반복된 '오경보'로 경계실패 잇따르자 성능개량 추진GOP첨단경계시스템 시범사업서 동물 등 못 거르자평가항목서 '오경보' 아닌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방사청 "시스템 오작동만 오경보"전문가 "GOP병력 철수 앞두고 완벽성 필요" 우리 군이 ‘오경보’에 따른 경계 실패 문제를 개선하려고 ‘일반전초(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2026-08-04 17:01
서울시,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ㆍ병무청역세권 개발 속도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본격화81층 주거동·53층 업무동 조성 추진병무청역세권 일대서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통해 도심 재편에 나서고 병무청역세권을 개발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지상 81층 규모의 글로벌 업무복합단지로 조성되며 병무청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총

2026-07-29 11:15
“4년 내 고도제한 조기 완화…강서구 ‘지도’ 바꿀 것”

[인터뷰] ‘재선 성공’ 진교훈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자치단체장 최초 ICAO 의장 회동법령 정비 후 기준 완화 답변 받아2030년 11월 전 ‘조기 적용’ 가능자문단 출범…기술 검토‧논리 발굴민선 9기 임기 내 ‘1만 가구’ 공급…79개 재건축‧재개발 진행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미래 모빌리티 ‘UAM 클러스터’로방화 차량기지 서남권 상징 도약도

2026-07-22 06:00
비아파트 공급 속도전…토지비 80% 지원·부분매입 허용

비아파트 공급 보완 조치 시행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원책을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와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

2026-07-20 06:00
한돈협회 “살처분 보상 100%로…재입식까지 경영손실도 보전해야”

ASF 방역 기준 현실화 요구…이동제한·살처분 범위 완화 촉구액비 살포 기준 농식품부로 일원화…순치돈사 건폐율·배출 규제도 손질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재입식까지의 경영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액비를 폐기물이 아닌 비료 자원으로 관리하고 농장의 생산성

2026-07-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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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보호사 99만 명 부족, AI 돌봄기술 활용해야

2043년까지 요양보호사가 약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의 ‘돌봄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신기술 활용과 정책 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요양시설의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2026-07-01 17:11
이재명 정부 1주년, 노후정책 성적은?

보건복지부가 5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에 시니어 생활과 맞닿은 수치들이 담겼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료를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이어가게 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일을

2026-06-02 15:38
일하는데 국민연금 깎일까 걱정이라면, '점검 포인트'

연금이 깎일까 봐 일을 망설였다면, 앞으로는 달라진다.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늘 민감한 문제였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연금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벌려고 일했는데, 연금이 깎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2026-05-21 06:00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업비트 원화 상장 속도 1.8배 빨라졌다, 오경석 체제 1년 95건

오경석 체제 1년 신규 KRW 거래지원 95건…이석우 체제 마지막 1년 53건 대비 1.8배신규 상장 종목 대부분 손실권…수익 종목 비율 이석우 1.9%, 오경석 8.4%포필러스 “신규 상장 확대가 투자자 수익 보장하진 않아…거래소 사후 관리 필요” 업비트를 8년간 이끈 이석우 전 대표가 물러나고 오경석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1년, 업비트의 상장 기

2026-07-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