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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권고

출석률·성취율 병행 원칙 완화…현장 부담 반영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유연화·학교 자율 확대 초1·2 ‘건강한 생활’ 신설 등 교육과정 개편 병행 이수 기준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으로 학점 이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2025-12-18 15:12
서울시 “수도권만 불리한 예타 바꿔야”…대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2025-12-17 14:00
설립 7년 내 창업 제외사유 해소되면 '창업기업' 인정...내년부터 시행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기업이 그 이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제도의 기준 완화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2-16 14:40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전기차·K푸드 수출 문턱 낮아졌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체결됐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 만에 대폭 개선됐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전기차와 K-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관세 혜택을 받기 쉬워졌고, 영국 고속철도 시장 진출의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만나 ‘한영

2025-12-16 07:30
서울시, 옥인동 '휴먼타운 2.0' 주차장 내년 1월 개장

서울시는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차난과 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면 규모(이륜자동차 5면 포함)의 '옥인 제1 공영주차장'을 내년 1월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종구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 SOC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2022년 착공해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의 복합시설을 완공했다. 지하

2025-12-15 08:16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선행적 예방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한승구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이후 공사원가가 급등하면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2025-12-14 12:00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기준' 완화 추진

수도권 집값 급등에 '가입 제외' 늘자, 상한 높여 현실화 추진"2035년 가입가능 가구 941~961만으로 수요 확대 예상"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제도 밖으로 밀려난 고령층을 더 많이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현금 흐름은 부족하지만 주택 자산 비중이 높은 고령층 현

2025-12-11 05:00
“10·15 규제로 동의율 멈춰”… 오세훈, 대림1구역 찾아 “속도 저하 막겠다” [종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규제로 인해 사업 속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의 대표 침수지역으로 꼽히는 대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시 국장급 실무 라인과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5-12-10 16:22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2025-12-10 11:15
구로동 84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열린송현녹지광장’은 문화공간으로

서울시가 구로·송현·개봉동 일대 휴먼타운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공원·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주요 도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일 시는 전날 진행한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구로구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송현 문화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총 3건의 심의를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로동 저층

2025-12-10 11:15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도입 4년 만에 사업화 첫발...올해만 시공사 선정 6곳

제도 도입 이후 진전이 더뎠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속속 시공사 선정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선도 사업지의 진척과 정부의 제도 보완이 맞물리며 사업 추진 국면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현재 도심복합사업은 총 46개 지구에서 약 7만8000가구 규모

2025-12-08 16:55
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늘린다…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

2025-12-04 15:38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테슬라, 트럼프 로봇 지원 정책 기대에 4%↑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테슬라ㆍ마이크로소프트(MS)ㆍ엔비디아ㆍ메타ㆍ애플ㆍ인텔마벨테크놀로지ㆍ마이크로칩테크놀러지ㆍ델타항공ㆍ콘스텔레이션에너지ㆍ아메리칸이글아웃피터스ㆍ우버ㆍ로블록스ㆍ쿠팡ㆍ세일즈포스 등의 주가 등락이 주목된다. 매그니피센트7(M7) 종목을 보면 구글(1.21%)과 테슬라(4.08%)를 제외하고 엔비디아(-1.03%)ㆍ애플(-0.71%)ㆍ

2025-12-04 13:00
트럼프, 車 연비규제 대폭 완화…"신차 구매비용 내려갈 것“

트럼프 “신차 가격 최소 1000달러 인하될 것”CAFE 규제, 1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춰NYT “기후변화 관련 미국의 중요한 노력 제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규

2025-12-04 11:11
화학산업協, 인도서 톨루엔 비관세장벽 철회 이끌어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인도 정부가 톨루엔 품목에 적용하려던 비관세장벽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길이 다시 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도 정부는 톨루엔의 현지 유통 시 '순도 99.7% 이상'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을 시행하고자 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비고나세장벽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협회는

2025-12-04 09:31
[상보] 뉴욕증시, 커진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다우 0.86%↑

ADP 11월 민간 고용 예상치 하회12월 FOMC 인하 기대 89% 반영 뉴욕증시는 3일(현지시간) 민간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며 이틀째 강세로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8.44포인트(0.86%) 오른 4만7882.90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20.35포인트

2025-12-04 07:23
공급 속도 vs 생활환경 악화…소음 기준 완화 후폭풍 우려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 시간 과속 차량, 폭주 오토바이 등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이다. 민원을 제기해도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민 도로교통 소음 피해

2025-12-04 07:00
“부작용 불가피”…전문가들 ‘신중론’에 무게 [주택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②]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에 치우쳐 생활환경과 도시 소음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본재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소음 기준 완화가 주택 공급 확대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

2025-12-04 07:00
IRA·생물보안법·시밀러 등 美 정책 대전환…K바이오 전략은?

2026년부터 다수 제약·바이오 정책 변화 예정의약품·바이오시밀러·CDMO 등 여러 분야 미국이 2026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약가 인하, 생물보안법, 바이오시밀러 지침 완화 등 굵직한 정책을 일제히 시행하며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이 격변기에 들어섰다. 약가 프리미엄 구조가 무너지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기

2025-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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