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7000만원 덜어준다"⋯서울 역세권 재개발 '사업성 심폐소생'

오세훈, 신길역세권서 '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11.7만 가구 속도전⋯용적률 30%p 인센티브
간선도로 교차지 239곳 '역세권' 편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전·월세 청년 주거난 관련 현장방문차 대학교 밀집지역인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인가구 밀집 지역을 살펴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성을 파격적으로 개선해 총 11만 7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30%포인트(p)까지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대폭 낮추고 사업 대상지를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확장해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구역(신길동 39-3일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낼 파격적인 경제적 유인책이다.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용적률을 최대 30%p 상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 기준용적률 20%p를 상향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업성 보정계수'의 도입이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대상지 공시지가로 나눈 보정 값(1.0~2.0)을 적용, 최대 10%p를 추가로 높여준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사업성 지표인 추정 비례율이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분담금은 약 7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사업성 악화로 멈춰 섰던 구역들에 실질적인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사업 대상지의 공간적 정의도 전면 수정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 200m 이내'까지 포함된다.

이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239개소가 새롭게 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며 약 9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권역별로는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가 포함된다. 특히 정비사업이 더뎠던 서남권과 동북권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정 절차는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에 단계별로 추진하던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정비계획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의 부담을 낮췄으며 구청장 재량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구역 해제를 막기로 했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배정된다. 주변 시세 80% 이하 전세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분양전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주거 사다리' 모델이다.

오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즉시 시행되며 착공 이전 단계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