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낮추고 정보 공개 넓힌다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 완화·기부채납 정보 공개 확대
자동차 멸실 인정도 3년으로 단축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을 완화해 공급 가능지를 넓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새로 반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철폐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16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167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168호) 등 4건이다.

우선 서울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가운데 노후도 요건 일부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 제안을 위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150㎡ 미만 과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 지역 제외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과소 필지·저층 건축물 비율과 신축건축물 제외 조건을 삭제하고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기준만 유지한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 위치하지만,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대상지도 사업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병행할 방침이다.

토지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올리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 발급 대상 건축물에 한해 관리운영권 정보가 기재됐지만, 도시철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은 공적 장부에서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 종료 시점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민간투자 공공시설 임대차 과정에서 관리운영권 정보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연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반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절차도 손본다. 올해부터 협의매수 공모 기간은 기존 35일에서 60일로 늘어나며 정원 도시 서울 누리집 내에 사업 절차와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창구가 마련된다. 시민들이 접수 시기를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자동차 멸실 인정 기준 역시 완화된다. 자동차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간 기준을 기존 최근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해 올해 4월부터 적용한다. 장기 방치 차량이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가 세금과 과태료 부담을 계속 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