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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부패방지대' 황교안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선거 활용 혐의 황교안 '피고인' 호칭에 발끈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오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2026-02-10 14:36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서진산업'에 과징금 3.8억 부과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88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

2026-02-10 12:00
차액가맹금 판결에 프랜차이즈 ‘소송 도미노’…로펌 전담팀도 가동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2026-02-10 11:24
MDS테크 "작년 별도기준 매출 증가…수익성 크게 개선"

인공지능(AI)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기업 MDS테크가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1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약 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4.3% 늘어났다. 당기순이익도 1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87.4% 증가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성장하였으나, 영

2026-02-10 08:56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한국 땅 사려면 비자 까고, 코인 판 돈인지 밝히세요." 내일(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집니다. 그동안 '묻지마 쇼핑'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체류 자격'과 '자금 출처'라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

2026-02-09 16:20
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

2026-02-08 09:00
'무료 입양'이라더니 고가 멤버십 가입 강요...반려동물 매매 피해주의보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매매 계약할 때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6-02-07 05:00
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나서⋯정부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

2026-02-06 06:00
경기도의회, 임시회 두고 '서울 4성급호텔 업무보고' 추진하다 여론 뭇매에 철회

경기도의회가 임시회 기간 중 수원 청사를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려다 '혈세 낭비'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도민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애초에 이런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지역 현장 정책회의 및

2026-02-05 17:38
토허구역 이어 신고·입법까지…'외국인 부동산 쇼핑' 관리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

2026-02-05 16:13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서도 무죄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해 판매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2026-02-05 15:59
법정 공시 두고 시각차… 재계 “단계적 도입필요” vs 민간 “의무화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5일 토론회서 재계와 민간 도입 속도와 방식 두고 격론 재계 "연결 공시 책임·수용성 고려해 단계적 도입해야"민간 "글로벌 시장 생존 위해 법제화는 필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법제화를 둘러싸고 재계와 민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는 최근 민병

2026-02-05 15:12
“이사의 충실의무 위배 소지” 쿼드운용, 한국단자 특수관계사 거래 정조준

여당이 상법 개정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쿼드자산운용(이하 쿼드)이 한국단자공업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하는 주주행동에 나섰다. 쿼드는 특수관계사인 케.이.티.인터내쇼날(케이티인터내쇼날)과의 내부거래가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 의무'에 비춰 총주주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투자은행(

2026-02-05 10:51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2026-02-05 10:17
자산 5조 미만 금투사도 ‘책무구조도’ 본격화…금감원·금투협, 설명회 개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사모운용사·투자자문·일임사를 대상으로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책무구조도 제출

2026-02-05 10:00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3월 3일까지… 온라인 채널 구독 및 지면 구독 프로모션 동시 실시추첨 통해 스타벅스 쿠폰 증정 및 1년 구독료 4만 원 할인 혜택 제공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독자를 아우르는 ‘2026 새해맞이 다음채널·

2026-02-05 09:16
[단독] 쿼드운용, 한국단자에 회계장부·의사록 열람 요구…내부거래 겨냥 주주서한

여권이 상법 개정 후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행동주의 운용사 쿼드자산운용이 한국단자공업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하며 주주행동에 착수했다. 특수관계사인 케.이.티.인터내쇼날(케이티인터내쇼날)과의 거래가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 의무’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쿼드는 이날 한국단자 이

2026-02-05 09:03
경기도의회, 수원 청사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서 업무보고…롯데타워 '나들이'까지

경기도의회가 수원 청사를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나섰다.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가 회기 중에 서울로 출장을 가고, 소관 업무와 무관한 롯데타워 방문 일정까지 잡아 논란이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현장 업무보고 및 정책회의'를 추진 중이다. 올

2026-02-04 17:18
아시아나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3425억 “화물기 사업부 매각·통합비용 지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고환율과 화물기 사업부 매각 등 통합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 영향으로 5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3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매출액은 6조1969억원, 영업손실은 3425억원, 당기순손실 136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연간 적자를 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20년(-631억원) 이후 5년 만이

2026-02-03 17:02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

2026-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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