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가업승계 제도 개편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상속세 연부연납 역시 20년까지 연장됐지만 산업계의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업종변경 제한 역시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행 가업승계공제 제도는 사전, 사후로 구분해 업종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사전(死前)에는 대분류 내 변경을 허용하고, 사후(死後)에는...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과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확대 공급과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도 설명했다.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됐다.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했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적용 대상은...
기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 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 원으로 저조하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금액 163억 유로(한화 23조8000억 원)에 달한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20%) 제외 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과 한도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충분치 않지만 반가운 소식이나, 격렬했던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 갈...
중견기업계는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서 이들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직계 가족 최고세율을...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현 경영자 사후 상속공제 한도만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돼 아쉬운 만큼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업승계 세제를 활용을 위해 사전ㆍ사후요건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4곳 중 1곳(27.5%)에 불과했다. 까다로운 사전ㆍ사후 요건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특히 기업들은 정부가 가업승계로 인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승계를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를 많이 지목했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린 부분이다.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사후요건도 대폭 완화하였다.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가업승계제도 개선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처럼 파격적 조세정책은 민간의 투자 및 소비 여력을...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가업상속공제 방식 중...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 실적이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고 과세특례요건도 엄격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속세율 자체가 과도하게 높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산을...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다.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조세공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면서 예외를 만든 것이다. 사람들의 삶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조세공평성에 위배되는...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대 한도는 500억 원(30년 이상)이다.
공제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기존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후관리 기간 역시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현행 100억 원에서 가업상속공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