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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월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진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달 31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하면 4종 복합 모바일 쿠폰 5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주유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문화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2026-05-04 10:51
'오름' 훼손 등급 따라 탐방 여부 따라...제주도 관리한다

"제주 '오름' 훼손 정도와 현장 여건에 맞춰 관리하겠습니다." 탐방객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도 화산체 오름이 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제주도는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로 탐방을 금지하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차등 관리하는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을 고시한다는 것. 이번 고시는 오

2026-05-04 08:20
[논현논단] ‘악마는 프라다…’가 소환한 차별감수성

아시아인 왜곡하는 고정관념 논란남성중심 질서 저항…메시지 ‘모순’‘의도 않은 편견’의 잔재 살펴봐야 할리우드에는 ‘노란 얼굴(yellowface)’ 연기라는 관행이 있다. 백인 배우가 아시아인으로 분장하는 연기를 가리킨다. 기원은 18세기 중반의 볼테르 원작의 연극 ‘중국의 고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화계에서는 백인이 흑인 역할을 대신하던 ‘검은 얼굴

2026-05-04 06:00
[노트북 너머] ‘구멍 난 그물’ 같은 액상담배 규제

“이걸 다 피우고 나면 무니코틴 액상으로 갈아 탈려구요.”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 규제 시행 하루 전, 전자담배숍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허모 씨가 한 말이다. 그는 가격 인상에 대비해 액상을 미리 20만원어치 사뒀다고 했다. 사재기로 버틴 후 한계에 이르면 규제가 없는 제품으로 갈아타겠다는 것. 법 시행 전부터 소비자는 이미 다음 수를 내다보고

2026-05-04 04:00
현직 대통령 공소 취소 금지? 주진우, 민주당 특검법·개헌에 역공 제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개헌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며 “지금이 딱 그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2026-05-03 17:29
이란, 이미 원유 생산량 감축 중...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이란, 생산 중단했다가 빨리 재가동하는 방법 습득"그간 미국 제재에 대처 방법도 유연해져OPEC+ 증산 전망…유가 안정에는 역부족“트럼프,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 대응책 줄고 있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응해 원유 생산을 선제적으로 줄이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해협 통제와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며 글로벌 원유 시

2026-05-03 15:55
소매업소 확보 경쟁 막고 마진율 상한 강제한 '제주주류협회'…과징금 2.5억 부과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정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마진율과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2026-05-03 12:00
美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에 지급 시 제재”…해운사 적용 경고

안전 통항 명목 지급도 제재 대상 포함외국 기업·금융기관까지 ‘2차 제재’ 경고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과정에서 이란 측에 비용을 지급하거나 안전 보장을 요청하는 해운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공지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에 자금

2026-05-02 19:49
[K·IP ONE터치] 인형뽑기방과 투명 유리창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이 글을 접하는 독자라면 아마도 인형 뽑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전을 넣고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움직이며 인형을 집어 올리던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끝내 미끄러져 떨어질 때의 허무함.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인형뽑기 달인이 있었는데 인형뽑기에 수십만원을 지출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사실 필자

2026-05-02 10:00
美 FCC, 미국 내 사용 전자기기 中연구소 테스트 금지안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 내 전자기기 인증 절차에서 중국 연구소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통신·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을 겨냥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1일 로이터에 따르면 FCC는 30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 중국 연구소의 인증 시험을

2026-05-01 17:23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노동절, 남부 아침까지 비…낮 최고 26도 '큰 일교차' [날씨]

첫 공휴일 노동절인 5월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북남부와 전라동부, 대전·충남남동내륙은 이른 새벽까지, 경상권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강원남부에는 새벽 한때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026-05-01 05:00
美 대법 “인종만 고려한 선거구 책정은 무효”…공화당, 선거구 재편 유리해져

루이지애나주 흑인 다수 선거구 확대에 제동보수 우위 대법원 판결… 공화당 선거에 희소식美 남부 주들, 선거구 재편 움직임 본격화 전망트럼프, 환영 메시지 통해 “평등 원칙의 승리” 미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가 흑인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두 번째 연방 하원 선거구를 신설한 것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

2026-04-30 16:30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부정적 효과 돌이킬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빗썸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까지 정지"法 "이후 처분 취소돼도 부정적 효과 돌이키기 어려워"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 정지 기간은

2026-04-30 15:51
BGF로지스-화물연대, 협상안 최종 타결⋯물류센터 ‘봉쇄 해제’

BGF로지스-화물연대, 30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서 단체합의서 조인식 진행운송료 7% 인상·유급 휴가 추가 등 요구사항 대부분 관철BGF로지스 “단체 가입 여부 관계없이 모든 운송 종사자에 동일 적용”BGF리테일 “점주 피해 회복과 공급 정상화에 총력” CU 물류 대란을 빚은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다. 장기간 이어진 물류 차

2026-04-30 14:42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한컴, PDF 문서 접근성 AI 기능 무료 공개… ‘PDF 규제 비용’ 제로 승부수

한글과컴퓨터가 PDF 문서의 접근성 태그를 자동으로 생성·삽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핵심 기능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전 세계 개발자와 기업을 ‘한컴 생태계’로 끌어들이며 글로벌 사업 확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30일 한컴은 오픈데이터로더(OpenDataLoader) PDF에 해당 기능을 탑재해 배포했다. 이번 공개로 기업과 공공기관은 추가 비

2026-04-30 11:11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막는다…지역농협 3주간 특별점검

농관원, 5월 4~22일 농업용 면세유 관리기관 집중 점검고유가에 부정사용 가능성 커져…적발 땐 세액 추징·공급 중단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에 나선다. 영농철 농기계 사용 증가와 맞물려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허위 신고로 과다 배정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

2026-04-30 11:00
대법, ‘다크 앤 다커 분쟁’ 상고 모두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게임업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57억원 배상을 확정하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04-30 10:58
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대리점법의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 선고를 열고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리점 계약은 1년의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2026-04-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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