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만 3년 국장 승진’ 언급수석부원장 유임 여부도 관심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직 내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각종 하마평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찬진 원장의 향후 조직 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금감원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실, 금융위원회와의 조
이세훈 수석부원장 “내년 상반기 국민보고대회서 평가 받을 것”금소처 '소비자보호 총괄본부' 격상·분쟁조정국 권역 편제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 쇄신을 선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조항이 빠지며 고비를 넘긴 만큼 남은 과제인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성과’라는 정공법을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결국 백지화 됐다. 생산적 금융 전환과 배드뱅크 설립,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주요 과제들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등 금융정책·감독 기구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강행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한 4곳의 컨소시엄 모두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외평위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원회의서 "충실히 집행할 책무"...입법지원 TF 가동 지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입법지원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하며 국회 논
금융정책·감독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밑그림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쪼갠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17년 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은 축소된다. 건전성 감독 기능만 두고 분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보호 감독권을 넘긴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명분은 익숙하다. 정책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가능했던 제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반발하며 이틀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검은색 복장을 하고 이찬진 원장의 출근길에 집회를 열였다. 이날 200여 명의 직원은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처음으로 '근조기'도 등장했다.
앞서 금감원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KPI 반영 등 모범관행 발표금소원에 권한 이관 실효성 의문⋯“메시지 무게 달라”당일 장소 변경 등 보여주기식 간담회 의문 제기도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감독 정책 현안을 모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 전 금융권을 상대로 9일 개최한 소비자보호 간담회가 대표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금융감독원 내부 불만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9일 이찬진 원장이 취임 후 처음 전 금융권을 상대로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 입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신설과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금감원 노조 700여 명은 이날 오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9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본원 1층 로비에서 출근길 시위를 열었다. 현장에는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직원 수백 명이 모여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는
긴급 직원설명회 현장, 구름처럼 몰린 직원들독립성·공공기관 처우·지방이전 놓고 줄탄식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8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긴급 직원 설명회를 열었다. 오후 4시 30분 시작 예정이던 설명회는 대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로 인해 시작 시간이 10분가량 지연됐다.
강당 내부는 2000명이 넘는
주요 금융사 격변 예고에 대책 마련 고심금감원 노조 반발 설명, 파업 투표 추진금융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우려"
17년 만에 금융감독체계의 격변이 예고되면서 금융권이 혼란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에 국내 금융 정책이 이관되고 금융감독원에 더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면 감독 권한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 등 ‘눈치
내년 1월부터 재경부 이관·금감위 출범현장선 종투사 지정 사업 속도 저하 우려모험자본 확대 고삐에 연내 결론 기대도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정책과 감독 기능이 나뉘면서 자본시장 핵심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모험자본 확대 기조가 분명한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한다.
8일
외환위기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개편금융위 신설 17년만에 조직 개편금소원 분리하며 연계 공백 우려"전문 트랙 설계해 연속성 확보해야"
대선·개각 등 정치의 시간이 열릴 때마다 금융당국 조직도가 뒤집혀 왔다. 새 정부가 17년 만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확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명분을 떠나 초기 설계를 촘촘히 짜 공백을 막아야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전환해 감독정책만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기관 간 권한 충돌 우려가 커지
"지금만큼 금융정책이 안정된 적이 없는데, 또 조직이 바뀌다니요"
'금융위원회 해체설'이 다시 고개를 든 어제,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장 25일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잠깐 잦아들던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자 당국 내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번 설계도는 간단하다.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
소보처 분리안 두고 저울질⋯권익 강화 취지에도 우려 커입법 절차·부작용 한계 지적⋯차기 인선 구도에도 주목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와 제도적 한계가 얽히며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