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력 잃은 소비자보호…‘맥 빠진’ 금융권 CEO 간담회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입력 2025-09-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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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KPI 반영 등 모범관행 발표
금소원에 권한 이관 실효성 의문⋯“메시지 무게 달라”
당일 장소 변경 등 보여주기식 간담회 의문 제기도

▲(앞줄 왼쪽부터)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박지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뒷줄 왼쪽부터) 김욱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홍구 KB증권 대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강태영 농협은행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희상 애큐온저축은행 대표, 서혜자 KB저축은행 대표,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가 9일 열린 소비자보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앞줄 왼쪽부터)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박지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뒷줄 왼쪽부터) 김욱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홍구 KB증권 대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강태영 농협은행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희상 애큐온저축은행 대표, 서혜자 KB저축은행 대표,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가 9일 열린 소비자보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감독 정책 현안을 모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 전 금융권을 상대로 9일 개최한 소비자보호 간담회가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선 소비자보호 감독 권한이 금감원에서 분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되고,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연일 소비자보호를 강조해왔다. 이날 오후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포함해 은행, 보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19명도 불러모았다. 이 원장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원장과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관행과 조직문화 전반에 소비자 중심 기조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새 정부와 금감원도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논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임기 2년의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지정,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시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모범관행은 강제성이 없지만 통상 금융사들은 감독당국인 금감원의 영향력을 고려해 지침을 준수한다. 그러나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번 모범관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소비자보호에 대한 이 원장의 메시지에 대해 금감원 내부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CEO들을 모아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정작 (금감원) 내부 반발을 수습하지 못한 채 진행된 행사라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 원장이 줄곧 소비자보호를 말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이 원장의 지시를 따를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치적 성격이 더해지며 본연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시각도 있다.

간담회는 애초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금감원 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갑자기 여의도 금감원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일부 금융사는 지난주 참석 요청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CEO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할 때 촉박하게 통보한 것이다. 금융당국 개편 발표 일정에 맞춰 급히 잡힌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간담회 장소를 갑작스럽게 바꾼 것도 이례적”이라며 “금융권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보다는 금감원 내부 반발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여론전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권한 축소 국면에서 소비자보호 의지를 강조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노조가 간담회가 열린 금감원 본원 9층 대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다정 기자 yeopo@)
▲금융감독원 노조가 간담회가 열린 금감원 본원 9층 대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다정 기자 yeopo@)

금감원 노동조합은 간담회장 입구에서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금감원 노조 700여 명은 검은색 옷을 입고 이날 오전 1층 로비에서 이 원장 출근길을 막아서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직원과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조는 전날 위원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어 이날부터는 금소원 분리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방침에 맞서 파업 권한쟁의 찬반투표 상정을 준비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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