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고용장려금 디지털화 전환 시범사업 중간 성과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27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간담회(서울), 16:00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서울)
△직접일자리 참여 희망자 신청서류 간소화(석간)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부는 기업들의 협약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남는 숙제는 근로자들의 직접 참여다. 권 차관은 “원청 노·사가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고, 아직은 그 신뢰가 100% 구축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원청·하청 간에도 논의하는 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KB국민행복적금의 경우 1년만기 정액적립식 기준 최고금리 연 5.75%, KB반려행복적금은 3년만기 최고 연 5.0%가 제공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를 반영한 예적금 금리 인상을 시행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부는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실시한다.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실천협약 논의 및 체결을 위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돌봄 24시간 근무체계 도입 △병가·휴직 시 임금 70% 지급 △안식휴가제 실시 △미지급분 장기근속장려금 보충 △노사 공동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이다.
장애인 돌봄 근무체계는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병가·휴직 보수는 그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해왔지만, 공무원 임금 지급 지침을 준용해 70%(1년 초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차원에선 초등학교 입학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엔 9000만 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상상놀이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출산 지원정책의 핵심은 ‘연계’에 있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결혼, 출산, 양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란 큰 틀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다”...
사내 출산친화제도를 통한 출산장려금 2000만 원과 임직원들의 축하 의미를 담은 20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급했다. 네쌍둥이가 첫돌을 맞이할 때까지 자녀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28일에는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김환 사원의 가족을 위한 선물인 9인승 승합차 전달식을 했다.
기적처럼 찾아온 네쌍둥이에게 포스코 임직원들의 축하와 격려도...
정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을 6만1000개로 5만2000개, 시장·사회서비스형을 5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려 공공형 탈락자를 흡수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분야 경력이 없거나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70·80대는 공공형에서 탈락할 경우 대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복지부에서 공공형 ‘연령 가점제’를 검토하는 것도 이를 고려한 것이다. 대신 공공형에서 탈락하는...
장애인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에서 경증은 5만 원, 중증은 10만 원씩 35~9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장애인에 대해선 먼저 고용장려금을 현행 30만~80만 원에서 하한을 20%, 상한을 10% 이상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근로 장애인 중 저소득인 경우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전달됐고 정부는 긍정 검토키로 했다.
또 앞서 당정이 고물가 대책으로 제시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키로 했고, 농축수산물...
권 원내대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4만 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며 "삼성·SKT 등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년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확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아울러 조선업에 대해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한다.
다만, 이 장관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상시적 구인난의 원인으로 지적한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아울러 조선업에 대해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한다.
이 장관은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므로...
비교적 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시 적용하는 재산 요건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지급액은 10% 안팎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 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은 조기 지급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당겨 지급한다. 올해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 기간 등을 단축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그는 "고물가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을 세제개편안에 중점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를 활용한 결과...
김 의원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지원책"이라며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