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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2023-05-11 11:44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특히 근로감독 확대, 전담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을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과 대체인력뱅크 확충, 그리고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질서 준법 선언과 공동캠페인 검토는 남녀 모두 일과...
    2023-04-28 05:00
  •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공제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을 비롯해 △성과공유 촉진 △근로시간 단축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 △휴가 활성화 등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청년과 여성 인력, 고학력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도 제안했다. 소상공인 업계 재직자의 학위ㆍ비학위 연수과정 확대와 인력양성 전문기관 설치 등 인력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력지원...
    2023-04-25 15:03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지난해 37억 원에서 올해 112억 원으로 3.03배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도 현실적으로 기업의 문화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지원금을 받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04-18 18:09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 장관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주 40시간제 안착도 힘들 것”이라며 “옥죄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상한(만 계속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으론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말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
    2023-04-17 15:37
  • 삼성전자, 직원 임금 평균 4.1% 인상…등기임원 전년 수준 유지
    삼성전자, 직원 임금 평균 4.1% 인상…등기임원 전년 수준 유지
    오는 6월부터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 제도도 신설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인 57~59세는 월 1~3일을 단축근무한다. 반도체 한파 등으로 2008년 이후 분기 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영 악화로 경영진의 보수한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보수 한도를 전년 대비 17...
    2023-04-14 17:58
  •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질 땐 적절한 휴식, 일반 노동자의 중노동 일정 조정 또는 단축도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를 지키는 사업주가 드물고,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현실인데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가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2023-04-12 15:35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엄격한 감시로 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을 마련해야 한다.” MZ세대의 대기업 사무직 중심으로 뭉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일명 MZ노조)의 유준환 의장이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니 일 덜하며 삶의 질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2023-04-06 05:00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포르투갈(1997년)과 이탈리아(1998년)가 이미 지난 세기말에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2000년, 주 35시간), 벨기에(2001년, 주 38시간), 슬로베니아(2003년, 주 40시간) 등도 근로시간 단축 개혁에 합류했다. 지난주엔 칠레 상원도 주 45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고용부가 이번...
    2023-03-29 06: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대책은 실효성이 문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공공부문, 대기업 등에 편중돼 있어서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놓은 부모급여 도입은 기존에 발표한 정책의 재탕이다. 신혼부부...
    2023-03-28 16:50
  • [안전경영] SK그룹 “이제 산업 안전도 인공지능으로”
    [안전경영] SK그룹 “이제 산업 안전도 인공지능으로”
    판독에 걸리는 시간은 95% 단축했다. 배달 로봇을 순찰 로봇으로 업그레이드해 대학 안전에도 활용하고 있다. SKT는 자율주행 로봇 선도업체인 뉴빌리티, 융합 보안 전문회사 SK쉴더스와 손잡고 ‘자율주행 AI 순찰 로봇’을 공동 개발하고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자율주행 AI 순찰 로봇 서비스란 자율주행 로봇이 지정된 구역을 지켜보고 특이상황 감지 시...
    2023-03-27 06:00
  • 현대로템, 폴란드 K2 전차 조기 납품…"양국 간 신뢰관계 공고히"
    현대로템, 폴란드 K2 전차 조기 납품…"양국 간 신뢰관계 공고히"
    현대로템은 업무 부하가 예상되는 팀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통한 근무시간 연장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다. K2 전차가 신속하게 출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완성품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되는 K2 전차가 조기 납품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진 데는 정부와 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2023-03-23 08:52
  •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면서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일시 추가 유예가 필요할...
    2023-03-21 15:43
  • 이준석 “최고위원 명단 비슷...김기현, 나랑 비슷한 어려움 겪을 것”
    이준석 “최고위원 명단 비슷...김기현, 나랑 비슷한 어려움 겪을 것”
    그는 “‘노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것”이라며 “만약 69시간으로 늘리자고 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대중의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본가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것을 입법할 때도 대선...
    2023-03-18 16:14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획일적인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 골자...
    2023-03-16 13:52
  •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으나, 고용증가에는 영향이 없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나, 기업의 생산성(1인당 매출액)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기업들이 대응 방식 변화...
    2023-03-15 06:00
  • 이재명 "근로시간 제도 개편, 결코 허용 않겠다…尹 재검토 지시는 다행"
    이재명 "근로시간 제도 개편, 결코 허용 않겠다…尹 재검토 지시는 다행"
    밀림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이 대표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2023-03-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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