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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책임을 높여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저출산 대책을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2008년 출산휴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을 의무로 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2023-06-01 16:58
  •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로 구성된 이번 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다. 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2023-06-01 11:15
  •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또한, 임신·육아기에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 및 운영해 모부성보호는 물론 경력단절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돼 1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2023-05-29 09:58
  • 전세계 MZ 절반 “생활비 걱정이에요”...3명 중 한명은 주 4일 근무 원해
    전세계 MZ 절반 “생활비 걱정이에요”...3명 중 한명은 주 4일 근무 원해
    유연 근무, 단축 근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M세대의 31%, Z세대의 30%가 ‘유연 근무,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삭감’을 꼽았다. 이어 M세대의 26%, Z세대의 28%는 ‘유연 근무에도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했다. 마이클 파멀리 딜로이트 리더는 “생계유지를 위해 부업에 뛰어드는 MZ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재정적 불안이 이...
    2023-05-18 18:00
  •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현재 일본은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책으로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1일 6시간 단축 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3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의 재택근무까지 도입해 근로자들이 출퇴근에 쓰는 시간을 육아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선호도는 크게 늘어난 상태다....
    2023-05-16 16:23
  •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매출이 뒷받침 되면 근로시간 단축과 추가 고용을 할 의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을 확대했다. 종업원 5~49명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보다...
    2023-05-15 05:00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람은 더 필요해졌지만 기업들은 인건비를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추가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인력 부족으로 추가 채용을 진행한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중소기업 재직자의 74.2%, 중견기업 재직자의 72.2%, 대기업 재직자의 64.6%가 ‘없다’고 답했다. 직원채용이...
    2023-05-15 05: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2023-05-11 11:44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특히 근로감독 확대, 전담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을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과 대체인력뱅크 확충, 그리고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질서 준법 선언과 공동캠페인 검토는 남녀 모두 일과...
    2023-04-28 05:00
  •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공제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을 비롯해 △성과공유 촉진 △근로시간 단축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 △휴가 활성화 등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청년과 여성 인력, 고학력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도 제안했다. 소상공인 업계 재직자의 학위ㆍ비학위 연수과정 확대와 인력양성 전문기관 설치 등 인력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력지원...
    2023-04-25 15:03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지난해 37억 원에서 올해 112억 원으로 3.03배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도 현실적으로 기업의 문화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지원금을 받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04-18 18:09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 장관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주 40시간제 안착도 힘들 것”이라며 “옥죄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상한(만 계속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으론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말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
    2023-04-17 15:37
  • 삼성전자, 직원 임금 평균 4.1% 인상…등기임원 전년 수준 유지
    삼성전자, 직원 임금 평균 4.1% 인상…등기임원 전년 수준 유지
    오는 6월부터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 제도도 신설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인 57~59세는 월 1~3일을 단축근무한다. 반도체 한파 등으로 2008년 이후 분기 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영 악화로 경영진의 보수한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보수 한도를 전년 대비 17...
    2023-04-14 17:58
  •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질 땐 적절한 휴식, 일반 노동자의 중노동 일정 조정 또는 단축도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를 지키는 사업주가 드물고,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현실인데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가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2023-04-12 15:35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엄격한 감시로 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을 마련해야 한다.” MZ세대의 대기업 사무직 중심으로 뭉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일명 MZ노조)의 유준환 의장이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니 일 덜하며 삶의 질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2023-04-06 05:00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포르투갈(1997년)과 이탈리아(1998년)가 이미 지난 세기말에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2000년, 주 35시간), 벨기에(2001년, 주 38시간), 슬로베니아(2003년, 주 40시간) 등도 근로시간 단축 개혁에 합류했다. 지난주엔 칠레 상원도 주 45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고용부가 이번...
    2023-03-29 06: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대책은 실효성이 문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공공부문, 대기업 등에 편중돼 있어서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놓은 부모급여 도입은 기존에 발표한 정책의 재탕이다. 신혼부부...
    2023-03-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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