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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나이 통일’ 내일부터...“술·담배 구매 연령은 바뀌나요?”
    ‘만 나이 통일’ 내일부터...“술·담배 구매 연령은 바뀌나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이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2023-06-27 06:00
  •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킬러문항 공개③] “모호한 킬러문항 기준에 오히려 ‘멘붕’”…사교육비 경감은 ‘의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공정수능' 발언으로 출제지침 등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모호한 킬러 문항 기준을 내놓아 대입 준비를 하는 데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목소리다.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를 공개했다. 그러나 킬러 문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2023-06-26 17:17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예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 원(75만7000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 원(439만 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런 취지를 감안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단,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만 별도 보호한도 대상이다....
    2023-06-25 12:00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부 갑(甲)과 을(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는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023-06-25 09:00
  •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16일까지 한 달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2023-06-22 17:08
  •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2023-06-22 14:18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는 법정구속 상태인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에 대해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2023-06-21 14:01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처리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허위 신고나 신고 제도의 악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악용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상당 기간 시행됐고, 허위 신고나 악용 가능성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는 현실이 됐다....
    2023-06-21 06:0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당정의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역시 이같은 불만을 가열시키는 모양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2023-06-19 16:58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동개혁에 앞서 기존의 근로규범 적용에서 애매하게 판단해왔던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예컨데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근태관리권 및 업무재량권을 보유한 관리직에 대한...
    2023-06-14 05:00
  •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근로장학금과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2023-06-13 11:03
  •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회사 2년 차 시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개정돼 연차발생일수가 바로 아래 기수 후배와 동일하게 15일로 계산된 적이 있었다. 너무도 옛날이야기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2년 이상 근속하면 1년마다 1일씩 휴가가 추가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03년 9월, 주...
    2023-06-13 05:00
  •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이 부회장은 “한국의 노동상황은 경쟁국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고, 노동 관련 법·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사실과 다르고 노동계의 과격한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히려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2023-06-13 00:00
  •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샘플 채취 절차에서도 표본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방법론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비교분석에 참여한 제3의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서도 (삼중수소 외에)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의 오염수 측정 방법은 적절했고 추가 핵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이는 도쿄전력의 주장과 같아 오염수...
    2023-06-09 16:37
  •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다. 정우택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2023-06-06 09:38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노조는 이런 ‘사용자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배달원 등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조직한 단체도 노조법상...
    2023-06-04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지원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3 개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8일(목)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바이오헬스케어산업 특별전시회 개최(석간)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석간)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 △식품, 화장품 중동국가 해외인증 획득 원스톱 지원 9일(금)...
    2023-06-04 09:13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단순히 근로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대기시간 역시 휴게시간의...
    2023-06-03 08:00
  • 대표 생일에 500만 원 걷은 회사..."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대표 생일에 500만 원 걷은 회사..."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사측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디 회사인가. 불매하고 싶다”,“직원들 생일도 저런식으로 평등하게 걷어 줘라”,“전형적인 갑질이다. 가게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대표이사 회갑을 맞아...
    2023-06-02 16:03
  •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한경연은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된 지 약 25년이 지났으나,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4.5%, 4.0%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5년 8월(탄력적 근로시간제 1.2%, 선택적 근로시간제 1.5...
    2023-05-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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