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매출 4000억 원 증가, 1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으로 신속처리하고 실증종료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이와 함께 핀테크 중심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2021년 9월 싱가포르에 문을 연 InvestaX가 샌드박스 인가를 받아 세워진 토큰증권 거래소다. 영국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자국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 서비스나 시장에 특화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토큰증권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토큰 증권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등 발행 형태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증권으로 판단한다. 증권으로 판단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증권의...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할 방침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토큰 증권의 투자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해 토큰 증권 시장이...
한다면 증권계좌거래 개설과 같은 별도 계좌개설이 필요한 것인지, 배당 주체나 지급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방안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해소를 지원하고,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규제 특례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친환경...
양사는 관계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상 자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에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코드박스는 미술품, 특허,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상자산화(토큰화)하는 플랫폼인 ‘코드체인’과 이를 활용한 비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증권 스톡옵션관리...
최종적으로는 고등교육법 법규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행정에서 가장...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지원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규제 신속확인(규제 유무 회신 후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임시허가(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 법령개정 착수) △실증특례(시장에서 테스트 허용)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강원·대전·울산·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