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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리스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전 경고음을 울렸어야 할 정부당국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는 경영진이 셀러와 소비자 간 거래대금을 회사경영자금으로 상습 유용한 점이 기폭제가 됐다. 은행 등 제3자가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24-08-08 05:05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전후방 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 분야로 사업을 넓히거나, 농촌에서 관광, 체험 등 융복합·신산업 경영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또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
    2024-08-08 05:00
  •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20개월 동안 312건 정부 건의…105개 수용‘입지애로’(56%) 수용률 가장 높아개선 진행 중인 과제 54%는 법 개정 필요“규제개선 체감 위해 국회도 나서야” #1. A사는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우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우산 원단 2.53㎝당 8땀 이상 바느질하도록 한 안전기준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다. A사는 이를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개정해줄 것으로...
    2024-08-07 10:07
  • SK바이오사이언스, ESG 웹사이트 개편…경영 고도화‧지속가능한 성장 속도
    SK바이오사이언스, ESG 웹사이트 개편…경영 고도화‧지속가능한 성장 속도
    새롭게 문을 연 ESG 웹사이트는 직관적인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인터페이스(UI)가 개선되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실천을 위해 온라인 보고서를 발간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2022년부터 매년 책자로 발행되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웹페이지에 함께 담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ESG...
    2024-08-07 08:44
  • "주성엔지니어링, 2분기 호실적…하반기 국내 매출 증가 전망"
    "주성엔지니어링, 2분기 호실적…하반기 국내 매출 증가 전망"
    다만 "본업의 경쟁력은 이익률로 증명되었으며 국내 고객사향 장비 출하 확대는 25년까지 이어지며 영업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규제 관련 동맹국은 제외할 것이라는 보도로 중국향 매출비중에 대한 우려도 일부 해소되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2024-08-07 08:33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산)의...
    2024-08-07 08:00
  • [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제도 개선 방향을 조율했다. 이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 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등이 핵심이다. PG사 관리·감독 문제도 있다. 금융사와 달리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PG사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한다. 불량 PG사를...
    2024-08-07 06:00
  •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필요"...경기테크노파크,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필요"...경기테크노파크,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이번 연구용역은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에 맞춰 추진된다. 안산시와 경기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며, 반월산단의 토지이용 합리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산단 추가 개발과 청년의 근로 및 정주 여건을 확충하고자 한다. 반월산단 내 녹지구역 4.9km2를 과업 대상으로 하며, 1년의 용역 기간 동안...
    2024-08-06 17:00
  • "동네빵집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 [종합]
    "동네빵집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 [종합]
    대기업 빵집 규제 2029년까지 연장동네 빵집 다양화·경쟁력 기대대기업들 "K베이커리 위상 위해 노력" #. "긍정적이게도 동네 빵집도 다양해지고 자생력을 갖춘 빵집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명장이 있는 빵집들은 또 기술을 전수할 수도, 그 자리에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대한제과협회 관계자) #. "재료비·인건비 등으로...
    2024-08-06 14:55
  • C커머스 공습 마주한 중소기업…“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해야”
    C커머스 공습 마주한 중소기업…“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해야”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 및 중소 제조사의 역량 강화 △해외 판매 증대를 위한 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사에 대해 “판매가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 제품이 경쟁력 있으면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2024-08-06 13:38
  •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기간 줄어든다…'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기간 줄어든다…'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이 밖에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ㆍ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2024-08-06 11:00
  • 한동훈 “정산주기 개선‧이커머스 에스크로 도입돼야”
    한동훈 “정산주기 개선‧이커머스 에스크로 도입돼야”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 대금의 정산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림자 금융이 되어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미비점도 확실히 개선해...
    2024-08-06 09:52
  • 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빵집 거리제한 400m 완화
    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빵집 거리제한 400m 완화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더본코리아가 참여해 ‘빽다방 빵연구소’가 출점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출점 점포 수와 거리 제한 등 일부 규제는 완화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 도출이 완료됨에 따라, 6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 협약에...
    2024-08-06 08:45
  • 그로쓰리서치 "사조동아원, 실적 개선 추이…신성장동력 확보 가능성"
    그로쓰리서치 "사조동아원, 실적 개선 추이…신성장동력 확보 가능성"
    당기순이익이 개선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분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를 받는 특징이 있어 물가 이슈 등으로 가격 하락 압박이 있을 때 실적의 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향후 안정된 현금 확보를 통해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매출액 1조 원의 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2024-08-06 07:57
  •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특히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아이돌봄 지원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 관련 생활서비스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한다.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뿌리 뽑는다.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전후방 사업으로 확대해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농업...
    2024-08-05 16:00
  • “‘스니커즈 초코바’ 마즈, ‘프링글스’ 켈라노바 인수 검토”
    “‘스니커즈 초코바’ 마즈, ‘프링글스’ 켈라노바 인수 검토”
    켈라노바의 지분은 톰스캐피털이 보유했으며 주주 수익을 개선할 방법을 회사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켈라노바의 주가는 작년 10월 켈로그에서 분사된 이후 20%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현재 허쉬, 몬덜리즈인터내셔널 등에 비해 저평가 돼 있음에 따라 인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스냅 기업들이 가격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고...
    2024-08-05 13:59
  •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송파구 취약계층에 쌀 1톤 기부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송파구 취약계층에 쌀 1톤 기부
    그러나 부유한 지역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회관이 위치한 송파구에 협회 회원사와 함께 쌀을 기부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면서 “이번 쌀 기부를 계기로 공공수요 발굴, 규제개선 등에 대해서도 송파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8-05 13:56
  • 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경우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 등에 대한 대출을 조정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유인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병행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2024-08-05 10:00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태웅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 △울산지청장 김범석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최윤미
    2024-08-04 12:00
  •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2024-08-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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