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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북도의회도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의혹…수사 착수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점검 결과 다수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에서는 고창군의회에 이어 전북도의회에 대해 국외연수 경비 과다 책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도의회가 국외연수 과정에

2025-07-29 10:18
권익위, KTX 평창역 주차장 확충 합의…주민·관광객 주차난 해소 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KTX 평창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해 평창역사 주차장 확충 방안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향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역은 2017년 12월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개통됐으나 열차 이용객을 위한 주차 공간

2025-07-29 09:33
권익위, 경찰청에 "국민신문고 고소·고발 접수경로 분명히 해달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2025-07-29 09:24
권익위·목원대, 대학생 청렴 교육 위해 상호 협력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목원대학교와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강화 및 대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 세대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 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청렴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추진됐다. 목원대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청렴특강, 정규 교과 운

2025-07-28 14:00
권익위, 집중호우 피해 경상남도 지역 현장 고충 상담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28일부터 29일까지 산청군에 위치한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이재민 대피소에서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불합

2025-07-28 09:20
권익위, 법무부에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시 장기취업비자 허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네팔 국적의 A씨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았지만, 2021년 5월에서 9월까지 일시적으로 체

2025-07-25 09:40
권익위, 외국인 직업계고 유학생 위한 '광역형 비자' 제도 개선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바탕으로 한 조치로, ‘광역형 비자’를 활용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현재 직업계고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2025-07-24 10:00
권익위·서울교육청, 청렴 교육 업무협약 체결…초중고 윤리 의식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청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들의 윤리 의식 향상과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및 청렴 교육 전문성과 서울교육청의 교육 인프라를 결합해 서울시 교육 현장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렴 교육

2025-07-24 08:54
권익위, 중소벤처와 기후테크 규제 개선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후테크 기업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산업인 기후테크 분야 기업들이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7-23 15:00
권익위, 발리동상로 건널목 4차선 확장 합의…주민 숙원 해소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울주군청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발리동상로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는 지난 2년간 갈등을 빚어온 사안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발리동상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인구 유입에

2025-07-23 15:00
권익위, 올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부당처분 적극 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일반 사건의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해 9054건을 처리했으며 그 결과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5-07-23 10:00
권익위, 광남초 통학 위험 해결… 도시계획도로·승하차장 등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광남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광주시장,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남부경찰청 광주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석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통학환경 개선안을 마련했다. 광남초등학교는 1951년에 설립돼 현재 921명의 학생

2025-07-22 14:30
권익위, 고양·시흥서 복지·법률 상담…현장서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3일 고양시, 24일 시흥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고양시 백석업무빌딩과 시흥시 가족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복지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2025-07-22 09:18
권익위, 화성시 비포장 도로 통행 불편 해소 조정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도로는 비포장 상태로 장마철에는 진흙탕이 되고 겨울철에는 결빙되어 주민들이 심각한 통행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화성시와 협의해 근린공원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공원조성공사 과정에서 추가 도

2025-07-21 13:00
권익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접수…출생연도 요일제 적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 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국민신문고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첫 주(7월 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

2025-07-21 08:58
권익위, 공공 분리수거 용기 개선 추진…올바른 분리배출 유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분리수거 용기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복잡하고 불편한 분리배출 과정을 단순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일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설치된 분리수거 용기는 규정이 불명확해 시민들

2025-07-18 12:44
권익위, 용산구 석축·주택 추가 붕괴 우려에 신속 대응 촉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산구청에 대해 사유지 석축의 붕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석축이 비로 인해 무너졌고, 석축 상부에 있던 A씨 주택 일부도 붕괴했다. 당시 석축 하부 B씨 소유의 토지에는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후 A씨는 B씨 부담

2025-07-18 12:42
권익위, '집중호우 도로 침수' 관련 민원 실태 공개…"전년 比 1.6배 증가"

최근 기습 폭우와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면서 ‘빗물받이 막혀 도로가 물바다가 됐다’는 민원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1년 6개월간(2024년 1월~2025년 6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빗물받이·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604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배수시설 민원은 주로 집중호우 시

2025-07-17 10:00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5억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총 6억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자들의 제보를 통해 공공기관은 약 65억 원의 수입을 회복했으며, 주요 분야별로는 연구개발(28.4%), 의료(26.2%), 산업(21.7%) 순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2025년 상반기 타기관 추천을 받아 선

2025-07-17 09:42
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A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7만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용료 산정에서 잘못된 법령 해석을 적용했다고 판단, 사용요율과 무상사용기간 등이 잘못 계산됐음을 지적했다. A학교법인은 1999년 서울지방

2025-07-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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