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무부에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시 장기취업비자 허용해야"

입력 2025-07-25 09:40

유진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네팔 국적의 A씨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았지만, 2021년 5월에서 9월까지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절차 문제 및 민원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근거로,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 반려 처분을 재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관련 뉴스

#국민권익위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국인가근로자 #숙련기능인력

유진의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 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 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 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6개월 금리, 3년물보다 최대 0.60%p 높아 금리 불확실성에 장기 예금 매력 약화 6개월 미만 예금 잔액 올해 최대 직장인 이모(38) 씨는 만기가 돌아온 3년짜리 정기예금을 재예치하려다 6개월 만기 상품을 선택했다. 3년 이상 묶는 예금보다 6개월 금리가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길게 맡기면 오히려 불리한 구조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외부 칩입서 내부자 매수 등 진화 AI 성능 개발 몰두⋯ 보안투자 뒷전 '사고 후 규제' 정책 실효성도 떨어져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회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부터 금융, 통신까지 주요 서비스에서 유출이 반복되며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잠재적 위험에 노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연말 소비가 양극화를 넘어 아예 두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50만 원짜리 초고가 호텔 케이크는 ‘오픈런’을 부르며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 반면 동네 식당과 소상공인 상권은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도 한파처럼 얼어붙었다. 고가 패딩은 500만 원을 넘고 백화점은 연말 특수로 북적이지만 10만 원 이하 패딩을 내놓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비핵심 정리로 ‘옥석 고르기’ 속도 하만 DTS 매각…전장·오디오 집중 투자 M&A 전담 신설…내년 ‘빅딜’ 주목 삼성전자가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옥석 고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자회사 하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DTS) 사업부 매각이 최종 마무리하면서 전장·프리미엄 오디오 중심의 성장 사업에 주력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