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무부에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시 장기취업비자 허용해야"

입력 2025-07-25 09:40

유진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네팔 국적의 A씨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았지만, 2021년 5월에서 9월까지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절차 문제 및 민원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근거로,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 반려 처분을 재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관련 뉴스

#국민권익위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국인가근로자 #숙련기능인력

유진의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10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 한성숙 총리·장병탁 교수 등 AI 전문가 총출동 K-AI 반도체부터 AX·피지컬 AI까지 집중 조명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7년을 이끌 차세대 기술·산업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AI 반도체와 산업 AX(AI 전환), 피지컬 AI, 로보틱스부터 AI 투자와 정부 정책까지 국내 AI 생태계의 핵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16일간 43개 종목, 금메달 469개. 아시아 스포츠의 정상을 가리는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막을 올립니다.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32년 만인데요. 대한민국은 41개 종목에 선수 792명과 임원 260명 등 총 1052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목표는 금메달 40∼45개와 종합 순위 3위 수성인데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파업 예정 시각인 첫차 운행 2시간 전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을 피했다. 올해 1월 파업 이후 8개월 만에 불거진 시내버스 파업 위기는 이번 합의로 모면했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 파업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2030 마약사범 8022명…5년 새 35% 늘어 전체 60.1% 차지 온라인 마약사범 2545명→5341명 두 배…10대도 52% 증가 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환자 64만명 육박…37.7%는 연령·성별 식별 못해 국내 마약류 사범 10명 중 6명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외국인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도 5년 새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찬성률 57.08%⋯첫 투표보다 찬성 1221표 늘어 현금 비중 40→50%·기존 이연분 20% 선지급 적자 시 임금 일부 이연⋯추석 전 최종 조인식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진통을 마무리하고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첫 잠정합의안이 25표 차로 부결된 지 약 3주 만이다. SK하이닉스는 전임직(생산직) 노조가 지난 15일 오전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계약해지·위약금' 46%·'계약불이행 등' 33% 피해구제 5년간 128건…'계약 관련 피해' 90% 아기의 성장 과정을 담아내는 포토 스튜디오의 '성장앨범'을 둘러싼 소비자상담이 약 5년간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 취소·중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절반에 육박했다. 한 고객이 성장앨범 계약금 등 95만원을 낸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제25호 '두쥐안' 발생 임박 현재위치는 괌 동북동쪽 490㎞ 해상16일 오후 태풍 발달 전망…예상 경로, 오가사와라 거쳐 주말 일본 혼슈 남쪽 해상으로한반도 영향 아직 불확실…21일까지 예상 진로에는 포함 안 돼 일본 기상청이 괌 북동쪽 해상의 열대저압부가 16일 오후 태풍으로 발달한 뒤 일본 남쪽 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태풍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프로축구 K리그에서 심판 평가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심에게 특정 팀에 불리한 판정을 요구하고 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15일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를 통해 2023년 K리그2 경기를 앞두고 심판 평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