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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
    아들인 조원 씨도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2023-07-23 13:21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2023-07-19 13:54
  •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2023-07-17 16:19
  • ‘측근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8시간 경찰 조사
    ‘측근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8시간 경찰 조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10시께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5시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게 맞는지, 경찰에 무슨 진술을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측근 2명 채용을 직접...
    2023-07-01 20:44
  • 박지원 전 국정원장, 1일 경찰 출석…측근 채용 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1일 경찰 출석…측근 채용 비리 의혹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6월 10일 국정원장 시절...
    2023-07-01 10:21
  •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이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아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 문건을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시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대상자 11명 중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서명을 거부했고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장은 송...
    2023-06-27 14:31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당시 공모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 시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크게 4가지로 나뉜 공소사실을 밝히며, 한 전 위원장과 일부 피고인이...
    2023-06-26 14:58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할 정도로 국회 내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는 참사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한...
    2023-06-22 16:10
  •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이어 “패키지 안에 들어간 맥주의 내용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만드는 것은 재고물량을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곰표밀맥주의 상표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상 약자인 세븐브로이맥주는 당사가 고민해서 만든 곰표밀맥주, 그 맛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한제분의 해외수출권 문제를...
    2023-06-20 16:42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이 사건에서 소송의 책임 부분과 관련해 노조원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소 제기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고인 노조 조합원들은 2010년 11~12월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해 278시간 동안 공정이...
    2023-06-15 14:31
  • 경찰,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국정원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경찰,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국정원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조 씨를 채용하기 위해 전략연 인사ㆍ복무 규칙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 전...
    2023-06-10 21:23
  •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거래소·금융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주주 보호·기업 수요 균형 고려해야”
    이어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해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책 마련과정에서 주주 보호와...
    2023-06-05 17:37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나"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걸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5-24 10:32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는 "증거공개 요청권은 제조업자에게 편중된 정보를 획득해 손해에 대한 적용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소송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공개 요청권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2023-05-23 14:04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저는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육...
    2023-05-22 17:01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그러면서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따른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사용자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봉쇄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표출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달리 쟁의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책임설정의 근거가 없이 법원이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2023-05-22 14:30
  •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이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아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 문건을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시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대상자 11명 중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서명을 거부했고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장은 송...
    2023-05-16 14:06
  • 공수처,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장관 등 압수수색
    공수처,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장관 등 압수수색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 국방부 실국장이...
    2023-05-12 09:59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해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
    2023-05-11 15:49
  •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작성이 불법적 폭력 시위를 최소화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서 보면...
    2023-05-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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