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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능과 역할 더욱 강화할 것"

성평등가족부가 26일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성평등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진단과 실행 전략 포럼'에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2019년부터 8개 부처에 설치돼 운영 중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과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 관점이 정부 정책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2025-11-26 06:00
[단독] 금융위, 한국형 차세대 금융허브 모델 찾는다

금융위원회가 16년 만에 국내 금융허브 전략을 재설계한다.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서울·부산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 성장 등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기존 ‘지리(공간)적 허브’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5-11-24 17:16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2025-11-19 14:09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1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포럼 개최로스쿨 제도 현황 점검·공익적 법조인 양성 체계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 200

2025-11-05 11:21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12년 간 자산 격차 더 커졌다…'사회적 상속' 검토 제안

자산불평등 2018년 이후 가속화…사회적 상속 정책 검토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자산 불평등, 정책 수단 부족” 최근 12년간 한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완화됐지만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계급 이동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상속 정책에 대한 논의가

2025-10-28 16:27
첫 국감 나선 이억원·이찬진…가계대출·PF·해킹 ‘도마 위’

20일 금융위·21일 금감원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첫 국정감사에 선다. 가계대출 규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금융권 해킹 사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의 최대 관심사는 가계대

2025-10-19 14:07
미국은 1090억달러·한국은 13억달러…AI 투자 격차 해소 논의

대한상의·국회입법조사처‘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실리콘밸리, AI 투자 76% 집중“AI 유니콘 키우려면 규제 개선 시급” 전 세계 우수 인력과 자본이 집중된 미국 실리콘밸리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재도약하는 가운데, 한국의 AI 지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상의회관에서 ‘한·미

2025-10-17 10:00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예산·집행 권한 부재한 ‘형식적 총괄기구’ 지적미·중·프는 최고 정책결정권 직속 체계로 실행력 확보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서 한

2025-10-13 05:00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10-09 13:55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전문가들 “유리천장 없애려면…인식 전환·제도·실행 선순환 필요”[K 퍼스트 우먼]

정부ㆍ기업, 실행력 강화해야 효과잘못된 정보 따른 역차별 막아야 육아휴직 등 남성도 참여 확대를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마주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개인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승진 기회를 보장하는 성 평등한 일터가 저출생·저성장 해법으로도 연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제도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

2025-09-23 05:30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與 ‘알박기 근절’ 목표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2025-09-22 16:26
진선미 의원, 영유아 사교육 토론회 개최⋯"7세 고시 규제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세 고시 문제를 논의하는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한 레벨테스트는 7세 고시로 불릴 정도로 과도한 교육시간과 학습량이 요구된다. 지난달 25일 국가인권

2025-09-18 17:59
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25일 오후 2시 종로 크레센도빌딩…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장

2025-09-18 15:01
국회,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국회가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섰다. 김현정·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길에선 누구나을(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

2025-09-17 17:58
대주주 50억 유지·배당 분리과세 손질…"증시 부양 의지"

구 부총리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열망 고려"대주주 기준 50억→10억→50억…한달 반만 선회李대통령 지적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할 듯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번복하고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고배당 유도를 위

2025-09-15 14:08
교육 질 저하·세계 순위 하락⋯흔들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글로벌 100대 대학 韓 3개 vs 中 10개대학 재정난이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져도서 구입비·시설 투자 줄면서 교육 질 저하교수진 사기 저하도 심각⋯해외로 유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와 연구 환경 악화

2025-09-11 05:00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 지역 대학 붕괴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등록금 자율화 필요⋯대학간 경쟁 촉진 수단 될 수 있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2025-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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