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틱 AI' 경쟁 한창인데⋯韓, 제도 불확실성 여전

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투자 머뭇
AI기본법에 법적 책임 명시 필요
'규제 센드박스' 기간 확대 요구도

(사진=본사DB)

에이전틱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업을 위축시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글로벌 전장과 일상을 파고들며 급팽창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쇼핑과 예약 결제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이제 막 선보이는 단계다.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산업 진흥을 도모해야 외산 AI 에이전트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에이전틱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일 AI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은 이미 에이전틱 AI 경쟁이 한창이다. 미국 국방부는 3월 이란 공습 작전에 AI 에이전트를 투입해 방대한 첩보를 실시간 분석하는 참모 역할을 맡겼고,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1월 선제적으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공공 부문 도입을 본격화했다. 중국 역시 2026년 양회에서 AI 에이전트 생태계 육성을 국가 과제로 격상시켰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츠앤마켓츠는 관련 시장이 2030년 526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로 연평균 46.3%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내 상황은 대조적이다. 일부 기업이 특정 기능 자동화 수준의 AI를 도입한 정도에 그치며 공공 부문조차 ‘AI 국민비서’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력 격차보다 더 큰 문제로 ‘제도적 불확실성’을 꼽는다. 이에 AI 에이전트의 안전성과 책임성에 대한 확보를 기반으로 국내 제도와 산업 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기반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책임 귀속 원칙 등 기초적인 ‘게임의 룰’이 없어 외산 AI 에이전트에 안방을 내줄 처지라는 비판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 에이전트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는 거대언어모델(LLM) 사업자와 서비스 공급자, 사용자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어 피해 발생 시 기존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수록 서비스 고도화나 공격적인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자율주행차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미국 텍사스주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소유주’를 해당 차량의 ‘운영자’로 간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피해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와 귀속 원칙을 AI 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환경 개선 요구도 거세다. 현재 2+2년에 불과한 규제 샌드박스 기간을 대폭 늘려 투자 연속성을 보장하고, 기업이 규제 면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정부가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사용자의 AI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 개인정보 및 기업 데이터 유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적절한 책임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산업을 보호하는 방패”라며 “공공 수요 창출과 세제 지원 등 진흥책이 조속히 뒷받침되어야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