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도시가스협회 등과 난방효율개선지원단 킥 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기관별 난방효율 개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참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23%)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이미 정부가 통과를 추진 중인 나쁜 임대인의 정보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과 임대인 미납지방세 내역 열람법(지방세징수법) 등은 2021년 발의됐지만, 국회 국토위원회 논의만 거듭 중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도 본회의도 한 번 못 열고, 상임위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긴 하겠지만 통과 전망은...
안전점검용 드론은 비(非)GPS 기반의 실내 정밀 위치인식 기술과 3차원 정밀 영상처리 기술, 밀리미터 단위로 균열 및 손상 부위 검출이 가능한 영상분석 기술, 지속적인 정보취득이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아이에스이커머스 관계자는 “향후 드론 사업모델을 통해 국토점검, 건설업, 도로, 철도, 지하철, 부동산 관리, 발전소, 공공행정...
국토부는 의심 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자료 등을 검찰·경찰과 공유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세 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이 밖에 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개와 예산집행, 행정 문제도 지적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 대표회의 위법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추진위의 불법과 편법을 막고, 주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이번 간담회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24일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데 있어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중남미, 유럽·미국·호주, 고위험국을 3대 신시장으로 해 최고위급 외교, 무상원조를 사업 수주로 연계, 정부 차원의 협력 및 정보제공 강화 등 지역별로 우선 지원할 정책을 다채롭게 제시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들은 사업 발굴 지원, 수주 외교, 금융 지원 등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은 건설, 방산, 에너지...
아울러 국토·교통 분야에선 5월 16일부터 환승 편의성 검토 제도를 진행한다.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의 환승 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환승 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한다.
또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시작해 항공 분야는 물론 UAM, 드론, 안전, 내비 등 다양한 GPS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위치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항소음방지법...
이번 사태의 핵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 보완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꾼들이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 만큼 HUG 전세 보증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세금·금융 정보를...
통해 집중적으로 공략할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단계별 수주계획을 수립한다. 정보통신기술(ICT)·원전·방산 등 산업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를 수출할 계획이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해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PPP) 진출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공인중개사협회와 만나 전세 사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과 금융 관련 정보 조회 권한 부여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개최하고 정책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 근절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은 데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과...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와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전국 약 1만8000개 단지의 관리비와 유지관리 이력 등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SR 측은 이날 공지를 내고, “전차선 장애 여파로 일부 열차운행이 중지 및 조정되니 SRT 앱 · 홈페이지 · 고객센터 등에서 열차운행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면서, “열차운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기 공급 중단의 원인을 통복 터널 하자보수 공사에 사용된 보강재(부직포)로 보고 있다. 터널...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급물량의 분양가는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한다. 또 연 1.9~3.0%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며 신혼부부 40%와 청년 15%, 생애최초 25% 등으로 배정된다.
고덕강일 3단지는 이른바 ‘반값...
지난해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주와 브로커들이 짜고 매매와 전세 시세 정보가 없는 빌라와 다세대를 신축 또는 매입해 시세(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매매와 전세 차액을 나눠 갖는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 특히 이들은 소위 바지사장을 만들어 일정 수익(또는 수수료)을 나눠 주고, 명의를 넘기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사고를 미리...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습적인 전세 사기 임대인인지 아닌지와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발의한 지 1년 뒤인 올해 9월 1차 심의를 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