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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시상식에선 평가 점수가 높은 14개 팀(공무원, LX, 민간업계)과 대학생 5명 등에 각각 국토부 장관상과 LX 사장상, 한국공간 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9점을 시상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통해 지적측량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돼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의 토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2024-05-12 11:00
  •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2024-05-09 14:00
  •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표를 잘못 발표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리고 설명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은 차관도 아니다. 주택토지실 소속 주택정책관이다. 그나마도 그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백 브리핑 형식을 택했다. 아울러 자료나 브리핑 내용 어디에도 국토부의...
    2024-05-09 06:00
  •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이후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과 세부 내역을...
    2024-05-08 13:00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2024-05-08 11:00
  •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아울러 수요응답형 수단을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대중교통 국비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4:31
  •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와 환경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구축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필요하다.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건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발제에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대안 등이 소개됐다. 먼저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4-05-02 13:51
  • “건축물 탄소 제로 해법 찾자”…탄녹위ㆍ국토부 등 민관 업무협약
    “건축물 탄소 제로 해법 찾자”…탄녹위ㆍ국토부 등 민관 업무협약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4-05-02 10:00
  •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올 2월에 발표한 2024년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 집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시스템을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외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4-04-30 11:3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2024-04-25 12:06
  • 국토부, 25일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제도 개선 추진”
    국토부, 25일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제도 개선 추진”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로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000건 이상 적용돼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기술...
    2024-04-24 06:00
  •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 조직 신설…“해외 수주 체질 개선”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 조직 신설…“해외 수주 체질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부...
    2024-04-23 11:00
  •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친윤 색채가 옅은 정진석 의원과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장 의원, 원 전 장관 등 그동안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돼왔던 인물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경우엔 총선 이후 '쇄신'이라는 상징성을 잃을 수 있고, 야당과 여권의 내부 비판에 직면할...
    2024-04-21 11:24
  • 항공정비산업(MRO) 신산업 육성 추진…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착공
    항공정비산업(MRO) 신산업 육성 추진…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착공
    이날 기공식에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신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내 항공산업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위해서는 항공 여객 산업과 큰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2024-04-18 13:30
  •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창업ㆍ교육 기회 잡아라”…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대상(1팀) 수상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 우수상 7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 원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9월 예정)기회를 부여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팀)에는 창업 멘토링, 금리우대(교통 분야) 등 창업 지원을 위한...
    2024-04-18 11:00
  • 용인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인사말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포토]
    용인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인사말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포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17 11:10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민관 뜻 모았다…17일 상생협약 체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민관 뜻 모았다…17일 상생협약 체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7 10:00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를 열고,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 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알리고, 관련 업계는...
    2024-04-15 15:30
  •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기관장과 함께 '정치인 낙하산'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으로 확인됐다.
    2024-04-14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발표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 5개 과제 추진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옴부즈만 간담회(서울)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발간 △국립생태원, 게임형생태교육 콘텐츠 출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2024-04-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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