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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지난해 7월 기준 88조원이고, 가덕도신공항 등까지 합하면 1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권도 60조원에 그쳤고, 전임 박근혜 정권은 24조원에 불과했던 점에서 지나친 규모로 보인다. 예타 면제 사유도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 상황 대응 등 자의적 해석이 커 후임 정권에서 악용하는 선례가 될 우려도 있다.

2021-02-20 09:53
더 가열된 토론…"섬세한거 맞아?", "과거 역주행", "형평성 없어"

오신환 후보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무적 가치, 국토균형발전에 끼치는 영향, 삼권분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등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면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종지부가 되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 합의해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런 식의 방향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2부인 나경원·조은희 후보...

2021-02-19 18:56
오세훈·오신환 열띤 공약 신경전…"10년 전 역주행" vs "형평성 의문"

오신환 후보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무적 가치, 국토균형발전에 끼치는 영향, 삼권분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등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면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종지부가 되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 합의해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런 식의 방향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2021-02-19 16:06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그러면서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면서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2021-02-16 16:57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에 도달한 점을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사업성이 낮은 지방에 교차 보전하는 방식"이라고...

2021-02-16 16:31
[국토부 업무보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상반기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설립

이 밖에 허위·과장 매물 차단 등을 위한 중개대상물 광고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등 목표를 제시했다.

2021-02-16 16:29
[국토부 업무보고] 드론배송 상용화…상주~영천ㆍ광주~원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사업은 올해 4000억 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고시, 설계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2023년 수소화물차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행,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교통복합기지, 내년까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60기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전기 충전기 200기와 초고속 충전기 72기를 병행 구축한다. 국토부는 또 상반기에...

2021-02-16 16:27
국토부 "2.4대책 예정부지, 수요자 선호입지에 선정"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은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공급하여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제시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는 생활물류법, R&D 등 물류산업 첨단화와...

2021-02-16 16:27
문재인 대통령 "2.4대책 후속조치 서둘러달라"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돌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뒤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은 국토균형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2021-02-16 16:27
문재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 받는다...2.4대책 후속조치

국토부의 2021년 4대 핵심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다. 보고 후에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서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지역...

2021-02-15 16:25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같다”며 “국토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3기 신도시, 저층주거지 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민간과 공유하면서 서민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변 장관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균형 발전에도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변 장관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2021-02-10 05:00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파견) 김희수 △대변인 김상문

2021-02-08 10: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 점검(석간) △공공기관 추진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 개최 △디지털 통상규범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2021년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수출현장 방문(의왕시) △산업부 차관 15:00 석유화학...

2021-02-07 09:24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편해진다

특히 그간 곡선부가 많고 경사가 급해 주로 해상으로 운송됐던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기자재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국가균형발전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05 06:00
말 많고 탈 많은 공공기관 이전 '특공'…청약 자격도 '제멋대로'

2대 1까지 올랐다. 540가구를 분양했는데 285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일부 주택형에선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춰 혁신도시나 세종시 이전기관에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비율 조절을 통해 일반 청약자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03 06:19
[무너진 서울드림]“대기업 유치 어렵다면 지역 기업 키워야…여가ㆍ문화 인프라도 필수"

교수는 “그동안 수많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있었고 수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이동은 미미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더 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별로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확보된 거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국토 차원에서 인구통계를 기초로 한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1-27 05:00
바이든 새 정부ㆍ재보궐 등 산적한 당면과제...측근 전진 배치로 현안 대응 집중

재선 국회의원인 그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TF 위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경력의 상당부분이 국토교통부쪽에 가깝다. 문체부와 관련된 경력으로는 지난 2011년 국기원 홍보마케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것 정도가 전부다.

2021-01-20 14:31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는 어디?…강북권 유력

사업 대상지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강북지역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까지 진행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은 14곳이고 나머지 56곳은 정비구역 지정 후 해제됐거나 신규 신청한 지역이다....

2021-01-14 17:20
與 지방소멸 대응 TF, 대통령직속 4대 국정과제 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에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의 유관 위원회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4개 위원회에선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이후 TF 위원과 정책적 보완 및 필요사항들에 대해...

2021-01-12 17:05
국토부, 동해ㆍ남해안 4개 관광거점 조성에 681억 투입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상반기 중 6개권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이 완료되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을 점차 확대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광과 휴양이 함께할 수 있는 경관 거점지역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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