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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 후보는 “독일 새 연립정부가 제시한 연정 최우선 과제에도 ‘탄소중립’이 있다”며 “국토의 2%는 풍력발전시설을 위해 비워두고 모든 관련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붕에는 태양광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34년 거대 양당의 공수교대가 만들어놓은 극심한 불평등과 누적된 차별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팬데믹...
    2021-12-28 05:00
  •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국토교통사통팔달위원회,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혁신위원회, 나라살림혁신위원회,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글로벌비전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공직신뢰·협치위원회, 동서화합미래위원회... 필자만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2021-12-27 06:00
  •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1구역 첫 준공…상업운전 개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1구역 첫 준공…상업운전 개시
    사업지역 기준 1㎞ 이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수익률 7%, 만기 20년의 주민참여채권도 모집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새만금이 새로운 국토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21 11:00
  •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개헌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통한 국무회의·지방협력회의 개최,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을 건의했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2021-12-07 15:59
  • 이재명 "소년공이랬더니 소년원 출신이라고… 가짜뉴스"
    이재명 "소년공이랬더니 소년원 출신이라고…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전북 곳곳을 돌며 산업쇠퇴 도시 군산을 찾아 국토균형발전을 약속한 가운데,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 연설을 통해 "군산이 조선소도 문을 닫고 여러가지로 많이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부 다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다가 퍼부으니깐 지방이 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게 다...
    2021-12-04 13:27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일례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아직까지 심사 중이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9월 제안됐지만, 상임위 심사에 멈춰 있는 상태다.
    2021-12-02 05:00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조 실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 과제로 꼽으며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예결위의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로의 분리, 국토균형발전 재정총량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2021-11-29 14:00
  • 윤석열호, '김병준 원톱' 선대위 시동…첫 방문지 '캐스팅보트' 충청
    윤석열호, '김병준 원톱' 선대위 시동…첫 방문지 '캐스팅보트' 충청
    키워드는 국토 및 행정의 중심, 미래(4차산업 혁명) 먹거리 확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 부친의 고향이 충남 공주라는 점에서 지역적 연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방문지로 세종시를 택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 다음에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도 갖고 계시고,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국회도 이전하고 다른 중요 기관도...
    2021-11-28 15:50
  •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선정…부울경 메가시티 거점 조성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선정…부울경 메가시티 거점 조성
    국토교통부는 24일 부산시가 제안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가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ㆍ주거ㆍ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센텀2는 전통산업시설과...
    2021-11-24 12:00
  •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국토교통부 정재원 △ 국무조정실 최병길 △ 물류산업과장 박진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유진 △ 녹색건축과장 김태오
    2021-11-22 15:46
  • '4인 대선주자들' 약속했나?…아쉬운 데칼코마니 공약 발표
    '4인 대선주자들' 약속했나?…아쉬운 데칼코마니 공약 발표
    수도권 집중해소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 등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한계가 있다"면서 "균형발전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법적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도 기후문제, 지역, 청년문제를 언급했다. 심 후보는...
    2021-11-18 15:19
  • 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2030년 60조 초광역 개발안서해안, 모빌리티 등 혁신 거점내륙권, 전기차 부품 등 인프라과거 10년간 추진율 낮아 연장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10년간 초광역 개발안인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17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변경한 남해안권에 이어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
    2021-11-17 15:43
  • 동해안권에 ‘수소경제벨트’ 조성…지방 5개 초광역권 발전계획 확정
    동해안권에 ‘수소경제벨트’ 조성…지방 5개 초광역권 발전계획 확정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권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차체 협력의 선도사례로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권역별로 지자체가 함께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간 교류 증대와 동반성장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1-17 14:54
  • 동해안 수소, 서해안 바이오…정부, 5개 권역에 10년간 60조 투자
    동해안 수소, 서해안 바이오…정부, 5개 권역에 10년간 60조 투자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조8140억 원, 75만62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자체 협력의 선도사례로서, 권역별로 지자체가 함께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간 교류 증대와 동반성장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1-17 11:00
  •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내년 일몰 예정 교통세 한시 연장…향후 주행거리세 도입 필요
    아울러 도로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다른 정책적 접근으로 노후 도로 인프라 및 유지관리 부문에의 민자유치 활성화,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재원 배분의 재구조화,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의 유연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 포괄보조사업의 신규사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21-11-15 14:55
  •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김동연 "재정 1도 몰라"
    김 전 총리는 이날 2호 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 서울 만들기’를 발표했다.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 다섯 개의 서울 수준 메가시티를 구축해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급박한 문제는 수도권 올인 폐해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면서...
    2021-11-09 11:47
  • 고속도로IC 접근에 30분? 실제론 100분 넘는 지역도
    고속도로IC 접근에 30분? 실제론 100분 넘는 지역도
    국토연구원이 8일 펴낸 국토정책 브리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 체감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그간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 고속도로 IC 30분 이용 가능 면적이 전 국토의 71.9%를 달성한 것으로 제시했으나 여전히 접근성 미흡 지역이 다수 존재했다. 기존의 지역별 고속도로 접근성은 각 지역의 대표지점인 시·군·구청에서...
    2021-11-08 14:37
  • LX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120명 채용
    LX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120명 채용
    이에 따라 LX공사는 정부의 지역인재 목표비율인 30%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할 방침이다. 오애리 LX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 "지역인재 채용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국가과제인 만큼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7 15:39
  • 2040년 수도권 10명 중 8명은 GTX 탄다
    2040년 수도권 10명 중 8명은 GTX 탄다
    광역철도망은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해 수도권 GTX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도 확충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 순환도로망 확대, 지하도로 등을 통해 대도시권 내 도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광역교통축의 혼잡도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또 BRT(간선급행버스)망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2021-10-27 11:00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이어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1-10-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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