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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와 통신사는 제휴서비스를 통해...

2024-01-24 10:57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초보 자영업자들이 쉽게 선택하는 카페도 폐업이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대비 올해 신규 카페 수가 45%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폐업한 카페 수는 무려 181% 급증했다. 창업 후 꾸준한 존속도 힘들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커피음료점의 평균 사업 존속 연수는 3년2개월에 불과했다.

2024-01-24 05:10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2024-01-23 16:33
중구 “수요일 밤에는 중구청에서 ‘야간 세무상담’ 받으세요”

야간 세무상담실에서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와 세무과 직원이 일대일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비과세·감면 혜택 등 절세방안도 알려준다. 지난해에는 ‘야간 세무상담실’을 총 30회 운영해 208명의 주민이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내용은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가 232건(91.6%)으로 많았고, 취득세 등...

2024-01-23 14:32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 혼합제도 수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경유를 만드는 식이다. 그동안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기가 어려웠다.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2024-01-22 08:13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이는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는 국세 수입 감소의 여유분이 2조5000억 원이라는 의미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해인 2022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할 공산이 큰 셈이다. 정부는 세부담 경감 과제들은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성장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기재부는...

2024-01-21 10: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국세청은 이달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 기타 소득은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와 라디오·TV방송 출연 비용,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받는 상담 보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4-01-18 15:12
한컴라이프케어, 안정적 기존 사업에 신규 사업까지...수익성 개선 기대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소방현장에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량화 공기호흡기를 개발했는데, 2024년 전국 소방관서에 우선적 공급을 통해 공기호흡기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기능 방검복 사업의 경우 2022~2023년까지 2개년간 경찰청, 국세청, 해양수산부 해경 등에서 약 130억 원을 수주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2024-01-18 08:30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문제는 2025년이다. 정부는 애초 경기회복에 따라 2025년에는 총수입이 661조5000억 원을 전망했다. 전년대비 7.4%나 늘려잡았다. 그러나 올해 감세 정책이 늘어날수록 통상 다음 해 세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수의 일시 감소는...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2024-01-18 05:00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자주 반복하는 이 같은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2024-01-17 14:06
민주당 8호 인재, '김구 증손자' 김용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2015년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을 맡아 일제 잔재인 국세청 별관 철거, 위안부 평화비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시민위원단장을 지내며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 사업 기획·집행·홍보 업무를 수행했다. 김 이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선...

2024-01-17 10:30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병환 △국립외교원 윤승출 ◇고위공무원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석룡 △국방대학교 박정열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일 △통일교육원 김용완

2024-01-17 10:10
가상자산 업계 “회계 관련 내부통제 이슈…하루·델리오만의 문제 아닐 것”

국내 가상자산 업계관계자 A씨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큰 프로젝트들만 하더라도 개발자를 고용해 자체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미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최근 국세청에게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조치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삼정회계법인과 협업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부터 공시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2024-01-17 05:00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통합 인증 공통...

2024-01-16 15:30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KB국민은행은 자체인증서 KB국민인증서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전자서명법 개정 전 발빠른 행보로 KB국민인증서를 출시해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외부 사용처 확장을 위한 3가지 정부 라이선스(전자서명인증사업자...

2024-01-16 15:14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개시…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 등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부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2024-01-15 12: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오픈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린다.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개별 기업...

2024-0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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