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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3-11-09 14:33
  • KB국민은행, '2023 DX서비스어워드' 월드 그랑프리 수상
    KB국민은행, '2023 DX서비스어워드' 월드 그랑프리 수상
    특히 KB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KB금융그룹 계열사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모바일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있으며, 발송기관을 지속해서 확장 중이다. 디지털지갑인 '국민지갑'의 가입자는 460만 명을 넘어섰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비롯해 기차예매, 전자증명서 발급 등으로 업무 범위를 넓혀가고...
    2023-11-09 11:28
  •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1:1 맞춤 Tax Wise 컨설팅 Day’ 실시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1:1 맞춤 Tax Wise 컨설팅 Day’ 실시
    특히 자산관리컨설팅팀은 법률 및 세무전문가 9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 전문가 집단이다. 더불어 2명의 조세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률 이슈뿐 아니라 고객이 영업과 관련해 내리는 의사결정에 수반된 세무, 부동산 등 민·형사 법률 이슈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최근 ‘법인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해 법인 고객의 가업승계 컨설팅...
    2023-11-09 10:33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총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 영업이익 부진, 수입 감소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모두 줄었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로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2023-11-09 10:00
  • 커피전문점 매장 10만 개 육박…“국민음료로 자리매김”[커피공화국 코리아]
    커피전문점 매장 10만 개 육박…“국민음료로 자리매김”[커피공화국 코리아]
    8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커피 전문점 매장은 9만6386개를 기록해, 2년 전인 2021년 같은 달 8만109개에서 2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커피 전문점 매장은 올해 꾸준히 증가세로 1월 9만3414개, 4월 9만4905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발표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봐도 한국은 '커피 공화국'이다. 2019년 1만6186개였던...
    2023-11-09 05:00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다수의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국세청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은 코로나19 유행기 '공짜 야근'에 시달렸다. 국세청의 한 30대 미혼 공무원은 “야근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연애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퇴근 후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여가활동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2023-11-06 05:00
  •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소득정산은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3-11-02 05:00
  •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김 대표와 일부 파트너 세무사들을 상대로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들이...
    2023-11-01 18:16
  • ‘내년 연말정산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까’…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내년 연말정산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까’…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구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기부나 저축 계획이...
    2023-10-31 22:13
  •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만 23조8000억 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9월 세수재추계 때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2023-10-31 11:30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최종문 전 외교부 차관, 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 이동신 전 부산국세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화우 내에서도 선배, 동료, 후배 변호사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 특히 이 신임 대표는 화우가 ‘금융 컨설팅 로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신임 대표는...
    2023-10-30 17:07
  •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이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세) 축소로 집행이 어려워진 지자체 재정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라며 "향후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 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
    2023-10-30 17:00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2023-10-30 13:57
  •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당시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으로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2023-10-30 09:53
  •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2023-10-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9월 국세수입 현황 △‘23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2023-10-29 09:15
  • 장주익 수원축산농협 조합장, 마약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장주익 수원축산농협 조합장, 마약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범죄를 접하며 일상 속 깊이 파고든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체감한다”라며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준 전 국세청장(세무법인 율현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장주익 조합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이석규 광주지구축산농협 조합장과 방희력 평택축산농협 조합장을 지목했다.
    2023-10-27 13:41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며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일자리...
    2023-10-26 09:32
  • 이자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고치…기업간 ‘양극화’ 두드러져
    이자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고치…기업간 ‘양극화’ 두드러져
    전년(40.5%)보다 1.8%포인트(p) 증가한 수치며, 지난 2009년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다. 기업경영분석은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중 일부 업체(결산월 1~5월 업체 등)를 제외한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알려주는 지표다. 100% 보다 높으면 채무상환 능력이 좋다는 의미, 100...
    2023-10-25 12:00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는 당초 예산안보다 59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 원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올해 예산안보다 약 6조9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 “유보통합, 지방교육재정에 의존 안돼”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등 정책 추진을 지방교육재정에...
    2023-10-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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