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
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정보 교환과 디지털 세정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세정 협력과 조세 정보 교환, 현지 진출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급 회의로,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와 연계된 역외탈세 대응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지난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 조직이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일부 조직은 현지에 콜센터 형태의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와 도박 연계 스캠을 벌인 뒤,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이나 차명 계좌를 통해 해외로 이전·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국외에 숨기는 역외탈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과세당국 차원의 국제 공조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해외 재산 은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활발한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과세정보 교환 확대와 실무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캄보디아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양국 간 별도의 정보 교환 체계를 보완하고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해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디지털 세정 분야 협력도 공조의 한 축이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세정 운영 경험을 캄보디아 국세청과 공유하고, 성실납세 유도와 탈세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해 납세 편의 제고와 공정 과세, 세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은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세정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교민이 현지 세정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교민 1만600여 명과 100곳이 넘는 국내 법인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은 향후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개정 시 체납세금 징수 공조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 은닉된 재산에 대한 접근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악의적인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악의적 역외탈세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