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
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
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열린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에서 과학기술xAI 성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 건 이상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히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히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사고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금융위가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 조사를 △경찰청이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용·안전과 물류 분야에서는 고용부가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 관련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