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 관련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의사진행권한을 넘기고 퇴장했다. 윤석열...
신 장관은 최근 발간된 국방부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돼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 국회의원 시절 SNS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말한 점이 드러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신 장관은 이미 이완용을 두둔하고 홍범도 흉상 철거를 주도하는 등 잘못된 역사 의식 갖고 있다”며 “12‧12 군사반란을 ‘나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 제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거푸 발사하던 시기였다.
신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은 ‘故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거론하며 “ 2012년 국회 국방위원장이 된 저는 박근혜 정부 국방부와 일부 국방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 국회 국방위와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 이듬해 보국훈장이 추서되어 김오랑 그분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켜드렸다”고 말했다. 김오랑 중령은 12·12 때...
공작조직은 조선노동당과 군(국방위) 산하에 있다. 조선노동당 산하의 대남공작기관은 6‧25 전쟁 당시부터 존재했다.
조직은 크게 △대남 선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남한 침투와 테러를 담당하는 정찰총국 △남한 내 지하 간첩 조직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문화교류국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조직 명칭이 수시로 바뀌고 절대 권력자가...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근무 태만 논란부터 자녀 학교 폭력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논란과 의혹 등에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 위원들이 '자진 사퇴'를 주장하며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윤 대통령이 요청한 22일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같게 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국방위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예찬 중위는 초급간부와 병 봉급 역전 현상을 말하며 “병장은 100여만 원, 하사는 177만 원, 소위는 178만 원을 받는데 초급간부는 실제 수령액이 150만 원 정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14일 기 의원이 부산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의 딸은 11년 전 중학생 재학 시절 집단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안위 전북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새만금 예산에 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 산자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를 문제 삼았고,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옅다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 법인카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거듭 여야가 충돌했다.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이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흉상 설치가...
16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각각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정부의 무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국방 R&D 사업 금액은 평균 9% 정도 증가해왔는데 내년은 8.7%가 감소됐다”며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도 내년 예산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업타당성조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양측은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국감이 파행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해 주목을 받았던 국방위원회는 이날도 당시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다 시작부터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