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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68→37개월' 주택 속도전에 경기해법…13개 제도개선 국회 건의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31개월 줄이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그 단축 효과를 현장에서 도로 늦출 수 있는 병목을 짚었다. 보상 기본조사 업무의 30~40%를 차지하는 서류 발급, 기업이전단지 지정까지 평균 3년,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 1~2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세 지점을 포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꺼내 들고 정기국회

2026-09-06 10:20
[논현광장-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향후 록히드마틴이 팔 ‘진짜 무기’

전쟁 양상 바꾼 AI, 이란전서 입증화력보다 네트워크 능력 우선시돼韓, ‘전장운영체계’ 개발 집중해야 전쟁의 ‘두뇌’가 바뀌고 있다. 올해 이란전이 그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줬다. 미군은 개전 첫 24시간에 10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생성형 AI가 위성과 드론, 통신정보를 한데 모아 표적 후보를 추

2026-07-14 06:00
국회 국방위에서 만난 김민석-송영길 [포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6 16:00
상임위 구성 갈등…국민의힘 보이콧 속 국방위 첫 회의 [포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06 15:52
국민의힘 “민주당 오만의 정치”⋯11개 상임위 강행 반발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입법독재” 규탄강제 배정된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 사임계 제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 하자 “오만의 정치”라며 규탄하고, 해당 상임위에 배정된 국힘 의원들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30일

2026-06-30 21:05
정부·기관·대중소기업 한자리…K-방산 상생 생태계 지원 논의한다

K-방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김남근(정무위)·부승찬(국방위)·허성무(산자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K-방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9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세미나에는 K-방산이 대한

2026-04-28 09:20
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

2026-04-14 16:26
한병도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내줄 생각 추호도 없어”

"국힘 맡은 상임위 실적 참담한 수준”31일 본회의서 공석 상임위원장 선출"민생 발목잡기 용납 안 해"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요구를 거부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2026-03-26 11:19
국방위, 해병대 ‘준4군 체제’ 법안 논쟁…결국 계류 후 재논의 수순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

2026-03-24 16:12
안규백,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SNS 메시지는 공식 요청 아냐”

국방위 전체회의서 “美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 받은바 없어”“문서 접수하거나 양국 장관 협의 등 절차 거쳐야 공식 요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17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위원장인

2026-03-17 17:04
미·러·우, 종전 위한 ‘3자 정상회담' 열릴까

젤렌스키 “전쟁 끝낼 방법”영토 문제 여전히 최대 쟁점트럼프, 6월 종전 목표로 우크라 압박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러시아와 3자 종전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확인하면서 이번 협상이 향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5일(현지시간) 악시

2026-02-26 11:22
미·러·우크라 “2차 협상 건설적으로 끝나…내주 3차 협상 열릴 수도”

구체적 회담 결과는 공개 안 해돈바스 영토 문제가 집중 논의 대상젤렌스키 “준비되면 협상 다시 열릴 것”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대표가 참여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논의한 두 번째 협상이 끝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아부다비에서 3차 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알자지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날 협상의 구체적인 결과는

2026-01-25 10:50
러·우크라, 美 중재로 3자 종전 협상…첫날 진전 없이 종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중재로 처음으로 3자 대면 종전 협상을 했으나 첫날 일정은 돈바스 영토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진전 없이 끝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3개국에서 각각 고위급 당국자로 꾸려진 협상단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만나 그간 종전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돈바스 문제를 안건으로 올

2026-01-24 10:01
국힘 “10·15 부동산, 반시장적 통제 정책…서울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시장 현실을 무시한 반(反)시장적 통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2025-10-17 10:29
국힘 "일방 처리 '포퓰리즘' 추경" VS 민주당 "새 정부 국정만 발목잡기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협치가 실종된 일방적 처리,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

2025-07-06 11:54
국힘 "李 정부 국방예산 905억 삭감…안보, 추경 희생양 돼"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 처리에 대해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하고 국방 전력 강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GOP(일반

2025-07-06 11:32
이재명 첫 내각에 정치인 6명 지명⋯정책추진력ㆍ인사청문회 부담 최소화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에 국회의원 출신이 대거 후보자로 지명됐다. 보수 진영 출신인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발탁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는 등 '탕평'과 '통합'에 힘을 실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재선 이상 정치인 출신이 차지했다. 정부 출

2025-06-23 15:24
李대통령, 첫 장관 인선 단행…국방 안규백·과기 배경훈 등 12명 내정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모두 12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장관급 인사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지명했다. 외교부 장관엔 조현 전 외교

2025-06-23 15:02
민주 스마트국방위 "민주주의 회복 위한 선거…국힘, 내란 이어가려 해"

더불어민주당 산하 스마트국방위원회 소속 예비역 장성과 특수부대 출신 인사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세력을 단죄해야 내란을 끝낼 수 있다”며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세력 응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군기 전 특전사령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2025-06-02 12:11
국힘, 이재명 비판 공세..."개미투자자 몰살시킬 '개미핥기', 난동 막겠다" [종합]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한데 대해 "실상은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대선 출마 당시 이 후보가 공언했던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말과 배치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2025-04-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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