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와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한 바 있다.
또한, 국정원은 27일 합참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4가지 근거를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 여부 불명확'으로 결론을 내리고도 같은 날 개최된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안보실이 국방부‧통일부 등에 '자진 월북으로 판단' 대응 방침을 하달한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국방부는 안보실이 '월북으로 판단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요 쟁점·대응 요지를...
국방부는 1995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턴 이같은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2001~2003년에는 국방백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견해와 아이디어 제공” 미국 국무장관·국방장관도 성명 통해 애도 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이 별세한 지 하루 만에 성명 내고 조의를 표했다.
3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키신저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나는 젊은 상원이었고 그는 국무부 장관으로 세계정세에 대해...
석방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면서도 “인질 석방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싸움에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도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 로넨 바르 신베트 국장 등 군·정보 수뇌부와 전황 평가 회의를 열고 “공중·해상·지상의 IDF 병력은 즉각적인 전투 재개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휴전 기간이 끝나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방침이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일시적 휴전이 끝나면 가자지구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투가 재개되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다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 이후 북한 동향 등 안보 상황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무기도 반입하는 등 북한의 동향 등 안보 상황에 대해 27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이후 나온 지시다.
윤 대통령은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신원식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해군 A 씨의 아내 B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군 원사였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고, 중심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손가락 저림 증세가 계속돼 약 2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 해군 특공대를 방문해 “휴전이 끝나도 전투는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인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적어도 두 달 이상 전투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음 인질 그룹의 석방을 위한 추동력을 쌓기 위해 전투를 계속해야 한다”며...
“하마스 압박해야 인질 데려올 수 있어”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내 휴전선 따라 주둔 예정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24일부터 시작되는 짧은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강력히 계속될 것”이라며 “전투는 최소 두 달 이상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 해군 특공대를 방문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에 춣석해 "(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국회에...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더라도 정상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면서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면 (발사) 첫날 괌 미군 기지 사진을 찍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남북...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물병 던지고 싶다”는 등 거친 발언들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욕설과 막말을 하고 있다”며 “신원식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막말을 했는데 한 장관이 인사 검증을 통과시켜서 국방부 장관으로 국민 앞에 내보였다. 이러한 반성이 먼저라고...
앞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서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 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신 장관은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박진 외교부·김영호 통일부·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