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정책,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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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아울러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활용처도 민간보험료, 진료비 등까지 확대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

2024-03-21 13:20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윤 대통령은 경로당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식사 배달 서비스(몸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 △준경로당 제도 도입(미등록 경로당 양성화 및 비용 지원) 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이에 더해 어르신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올해 5개 추가 건립하는 한편, 파크 골프장 확충...

2024-03-21 12:26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 환경 등 4개 분야 등으로 마련됐다. 먼저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 평가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2024-03-21 10:10
강원랜드-고용노동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협력 강화

업무협약은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대 국민 안전문화 확산 메시지 홍보 △관내 지역축제 연계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참여 △안전문화 실천 및 확산 활동 적극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강원랜드는 하이원리조트 진입로를 비롯한 옥외 전광판에 영월출장소가 제공하는 안전문화 관련 슬로건을 송출해 일상 속에서...

2024-03-21 08:39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5만원 국민패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등 '기후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 전환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재교육·고용지원 등 기후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정책위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2024-03-20 09:55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나온다…KB국민카드, '히어로즈카드' 출시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한 나라의 품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훈정책에 KB국민카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 금융과 ESG경영을 이행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사회로 복귀하는 국군장병들에게 도움이 되고, 제대 후에도 대한민국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KB국민카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2024-03-20 09:52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는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2024-03-19 16:24
한전,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 평가 최고 등급 획득

및 정책에 활용하는 데이터기반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한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으로 진행됐다. 한전은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활용을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5개 영역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전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분석...

2024-03-19 16:00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

2024-03-19 11:00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를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2024-03-19 10:09
소진공,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소진공은 올해 국민정책단과 현장모니터링단을 신설하여 정책 추진에 국민 참여를 높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를 향상하고, 채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지원 등 고품질 혁신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중심,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업무체계를 바탕으로 고객 편의를...

2024-03-19 09:16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환경부,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요국가에서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또, 공공부문만으로는...

2024-03-19 08:00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 후보자 20명을 대상으로 17, 18일 양일간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했다. 3번에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인 이해민 전 미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름을 올렸고, 언론개혁 분야 신장식 대변인은 4번을 받았다.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5번,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6번을 받았다....

2024-03-18 21:41
전국 의대 교수협 “보건복지부 장·차관 해임해야”

전국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제6차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와의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을 원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 정책도 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2024-03-18 16:12
청소년 금융역량 키우기…민관이 힘 합친다

KB국민카드)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방문 교육 등을 지원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시설 현장에서의 금융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 한편 여가부는 업무협약에 이어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2024-03-18 14:30
"보안 산업의 AI 활용 돕는다"…정부 총 48억 지원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보보호기업들이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인공지능 보안기술·서비스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2:00
LH토지주택연구원, 2023년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29일 개최

LHRI는 토지주택분야 정책과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1200건이 넘는 현장중심 실증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 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로,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 개최라 의미가 크다. 보고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2024-03-18 08:53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총선 공약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자본인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물밑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문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결국...

2024-03-18 05:0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를 정교하게 정책화해 실행하고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모든 정책 과정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4-03-17 16:22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 참여 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재판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민사‧행정...

2024-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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