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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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산업의 AI 활용 돕는다"…정부 총 48억 지원

지난 3년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1단계)과 사업화 지원(2단계)을 위해 총 4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3~3.9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 개척, 투자 유치,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을 육성했다. 올해는 실증환경 확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AI 보안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3단계)...

2024-03-18 12:0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를 정교하게 정책화해 실행하고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모든 정책 과정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4-03-17 16:22
尹, 우주산업 100조 투자 비전 제시…"韓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종합]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하는 한편,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도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높이는 한편, 25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구상도 밝힌 뒤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우주시대를 향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2024-03-13 15:40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나서 갑자기 의료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의료·건강 분야를 돈벌이 사업으로만 보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 산업을 위해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2024-03-13 13:27
이재명, 공천 내홍 뒤로 하고 ‘윤석열 심판 벨트’ 올인

이곳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곳이다. 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출마한 홍성·예산에선 ‘윤핵관 심판’을, 대전 유성을에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동시에 황정아 예비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7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지역을 찾아 정권...

2024-03-09 06:00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에 2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800명을 채용, 아울러 올해는 전국 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 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 확대해 청년과 함께 이 나라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2024-03-05 15:13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특히 특위에는 치료·재활로 도박 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게 국민통합위 설명이다. 국민통합위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 명(전 국민의 약 5.5%)이 도박 중독으로 추정된다. 특히 온라인 도박은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박을...

2024-02-29 10:30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전력시장은 발전사들의 원료 도입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라는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LNG 도입 원가의 유불리 등을 이유로 발전시장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전력거래시장을 모르는 주장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2022년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가스공사로부터...

2024-02-27 05:00
민주, 도봉갑 안귀령·홍성예산 양승조 전략공천...서대문갑 ‘청년 경선’ 실시

전략경선지 3곳은 모두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 특히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대문갑은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돼 향후 45세 미만 후보자 공모를 받은 뒤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날 의결 사항 발표에 나선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서대문갑의 경우 이화여대·서강대·연세대 등 여러 대학이...

2024-02-23 17:26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2024-02-20 10:13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21.8%), '부패·예산 낭비 방지'(13.4%)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2024-02-19 08: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2024-02-18 09:54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번째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었다.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2024-02-17 06:00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은행 횡재세로 상인 빚 탕감…2년간 청년에 월50만원 공약도공약 실현보다 민주 위성정당 비례 지분 위한 존재감↑ 의도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할 범진보 군소 야당이 현실성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예컨대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2024-02-17 06:00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정부는 올해는 R&D 예산을 삭감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를 강화하고, 풀링제에서 확보한 인건비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2024-02-16 17:40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석사(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최소 110만 원) 대학원생에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 장려 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에 따라 올해 정부장학금 규모는 1300억여 원...

2024-02-16 11:59
323개 월드클래스 기업,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앞장

특히 2021년부터는 국비 46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후속 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323개의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돼 있다. 오 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월드클래스 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 중으로, 선정 이후 매출 72%, 수출 68%, 고용 32%가 증가하는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2024-02-15 06:00
"AI 기술 일상에 접목"…기술패권시대, 글로벌 R&D 고도화 중점 투자

글로벌 R&D 예산 1.5조원…해외기관의 직접 참여 허용ㆍ기업 매칭연구비 부담 완화과기의전원 신설 추진……"올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반영 안 돼…관계부처와 협의 중"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ㆍ단통법 폐지에도 25% 선택약정할인은 유지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2024-02-13 16:24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기술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R&D 예산은 전년(5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액한 1조8000억...

2024-02-13 15:01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과 정책 이용자(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참여, 정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으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7일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2024-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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